사설

인도태평양전략문서로 재확인된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북대중침략책동

12일 인도태평양전략문서가 기밀해제됐다. 문서에 따르면 미정부는 <은밀하거나 강압적인 영향력행사를 포함해 상대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목적을 가진 중국의 활동에 미국과 세계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남·호주가 이 전략의 최종목적에 기여하도록>함으로써 인도태평양전략의 본질이 <반중전선>강화라는 것을 드러냈다. 북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대북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이 핵·미사일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조치를 하면 협상을 고려한다>며 <선비핵화·후협상>을 명시했다.

인도태평양전략문서는 인도태평양전략이 대북대중적대시책동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특히 미국이 북에 강요하는 CVID의 본질은 <선비핵화·후정권전복>을 의미하는 <리비아식비핵화>의 다른 표현이다. 리비아는 2003년 핵포기선언·핵사찰이후 8년만에 미국에 의해 초토화가 됐고 리비아의 수장이었던 카다피는 미국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리비아의 사례는 미국이 강요하는 <선비핵화>란 곧 국토의 초토화, 민족절멸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정부는 6.12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코리아반도의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확약했으나 실제는 <선비핵화>만을 강요하며 북침핵전쟁책동을 벌여왔다. 이번 문서를 통해 미국의 일관된 교활한 술책은 곧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임이 드러났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대결을 강화하고 <대만분리>를 획책하며 인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전략문서에 나왔듯이 미국은 북과의 대결에 남을, 중국과의 대결에 대만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특히 <대만분리>를 부추기고 양안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미명하에 핵항모를 수차례 전개하는 등, 중국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강화되는 미일군사연습과 미·일·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에 남 등을 끌어들여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려는 미국의 음모는 명백히 북·중을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도태평양전략이란 곧 코리아반도·동북아침략책동이자 미제국주의패권전략임을 보여준다. 

인도태평양전략, 곧 반북·반중전선의 미패권전략하에 최근 심화되는 대북대중전쟁책동은 미대선에 따른 내부모순을 외부모순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파쇼세력이 국외적으로 침략세력임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 미국내 신매카시광풍을 예고하는 트럼프정부가 대외정책으로 침략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필연이다. 특히 주남미군기지는 인도태평양전략문서가 가리키는 미패권실현을 위한 군사거점이자 대북대중전쟁책동의 전초기지다. 미군철거투쟁은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맞선 반미구국투쟁이자 국제적인 반제반미공동투쟁의 한부분이다. 2차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침략책동은 결국 광범위한 반제반미공동투쟁에 의해 몰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