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세균실험실폐쇄와 미군철거는 민중의 준엄한 요구

부산항미군세균실험실폐쇄 찬반주민투표요구서명에 15일기준 11만1292명이 동참했다. 이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목표인 15만명의 2/3이상이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10월1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코로나19대확산이라는 악조건속에서도 부산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진행중이다. 2019년 미군의 생화학실험에 대한 현장설명회이후 부산시민은 해당시설폐쇄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실상 불가>입장을 드러냈다. 부산지역 100여개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자체적인 서명으로 여론을 모아내고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피터프로젝트는 미군의 <생화학방어프로그램>으로 생화학무기실험이다. 1998년 9월 세계미군기지중 처음으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실험시설을 갖추며 생화학무기실험이 시작됐다. 생화학무기실험의 위험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2015년 오산미군기지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밀반입한 것이 발각되면서부터였다. 미군철거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2015년 11월 미군은 주피터프로젝트의 첫 도입장소로 부산8부두를 결정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주피터프로젝트의 후속단계인 센토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감행되고 있으며 미국방부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평가서에는 <2020년까지 센토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세균전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조기경보체계(IEW)로 전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화학무기실험은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전쟁무기다. 대표적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은 자연상태에서도 40년넘게 존재하는 치명적인 세균이며 탄저균17kg은 핵무기 2.6Mt에 맞먹는 대량살상무기로 서울인구의 50%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 탄저균보다 더욱 강력한 생물무기 보툴리눔은 1g만으로 100만명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군은 13~14세기 중세유럽인구의 1/3을 사망케 한 페스트균을 국내에 반입했으며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를 실험한 정황도 있다. 미군은 탄저균반입·주피터프로젝트에 대해 <주남미군지위협정에 병원균 등 위험물질반입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어>를 위한 평화적 목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황당한 망언을 내뱉었다.

미국의 대량살상생화학무기시험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망동이다. 1972년 군축위원회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채택하고 1975년 발효했다. 미국은 1969년 모든 형태의 생물전을 포기한다고 공개선언하고는 <방어용>이라는 거짓 명목하에 현재도 공공연히 생화학무기실험을 감행하며 추악한 침략책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사막한가운데 지하 150m에 들어가 진행하는 생화학무기실험을 남에서는 도심에서 버젓이 자행하는 미군의 행태는 미군이 곧 점령군이자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부산시민의 서명운동은 생화학무기실험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와 미군철거를 향한 민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은 모든 세균실험실을 당장 폐쇄하고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