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비상사태선포와 사실상대만독립선언으로 긴장고조

11일 트럼프대통령의 비상사태선포로 워싱턴D.C에 11~24일 병력이 배치된다. 앞서 린우드변호사는 팔러를 통해 <10~14일간 정·재계인사들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알게될 것이다. 혼란을 대비해 10여일치의 비상식량과 물자, 라디오를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린우드변호사는 <조바이든, 버락오바마, 힐러리클린턴, 낸시펠로시하원의장, 펜스상원의장, 로버츠연방수석대법관, 제프리엡스타인, 빌게이츠 등 수천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트럼프대통령탄핵안을 발의했다. 13일 표결에 부쳐지지만 낸시펠로시하원의장의 바램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의원2/3이상이 인용할경우 대통령파면이 이뤄지는데 임기가 일주일여남은 상황에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무엇보다 트럼프대통령은 1.6사건때 평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버드법대교수는 <상원탄핵심리가 최대100일까지 가능하고 공화당상원의원 50명중 17명의 반란표를 이끌어내야 가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미국민과 군부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라스무센여론조사에 따르면 1.6이후 지지도는 크리스마스이전보다 6%오른 51%를 기록했다. 이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는 이례적인 것으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낸시하원의장이 트럼프대통령의 핵무기통제권에 대한 시비를 걸자 군부는 <트럼프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밀러국방장관대행은 <민주당과 빅테크에 대항해 국민들이 일어난 자발적 시위로 반란이 아니다>라며 트럼프탄핵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래드클리프DNI국장은 2018 트럼프대통령이 창설한 우주군이 공식적으로 정보국의 18번째 성원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우주군은 정보를 취득하기위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수 있고 긴급방송을 내보낼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몇일전 워싱턴D.C, 바티칸, 파키스탄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정전사태가 트럼프우주군의 행동개시를 나타내는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있다. 

한편, 12일 폼페오국무장관이 13~15 UN대사가 대만을 방문할것이라 밝히면서 사실상 대만의 분리독립을 선언했다. 이는 1979 중미수교때의 중요한 원칙인 <하나의중국>에 위배되는 것으로 40여년만의 큰 변화다. 이를 예견이라도 한듯, 중국은 1.1 국방법을 개정해 시진핑주석이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동원·전쟁개시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5일 시진핑주석은 <수초내로 전투에 돌입할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2021년 1호명령에 서명했다. 미대선후반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남중국해·<대만>위기설로 전쟁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