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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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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박〈정권〉으로부터 불어오는 전쟁위기

[사설] 미국과 박<정권>으로부터 불어오는 전쟁위기 


미국과 박근혜<정권>으로부터 오는 전쟁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28일 미일남3각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남과 일사이에 <위안부>합의를 체결하더니 이제는 중국의 극단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공식화시켰다. 2월7일 북의 인공위성발사이후에는 개성공단중단을 선언했고 <북붕괴설>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한편 미남은 3월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핵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이른바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3월에 대거 코리아반도에 투입되며 <참수작전>·<족집게식타격>을 핵심항목으로 하는 <작전계획5015>가 전개될 것이라고 미군은 밝혔다. 이에 대해 북은 <적대행위의 극치>라며 유사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박<정권>의 도를 넘어선 반북대결책동이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개성공단가동중단의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는 달러가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추측일 뿐이다. 북이 스스로 밝혔듯이 개성공단건설이전에도 이미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사실 개성공단은 북이 처음부터 남북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해 군사지대를 대승적으로 내주며 시작한 사업이다. 개성공단폐쇄로 공단지역은 다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됐으며 124개의 남측 입주기업과 5000여개 협력업체 등 수십만명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됐다. 또 박<정권>은 서슴없이 흡수통일과 북의 체제붕괴를 공개석상에서 밝히고 대북심리전방송을 멈추지 않으며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을 사활적으로 통과시키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3월7일부터 코리아반도에서 역대최대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벌이겠다고 한다. 키리졸브연습은 북을 겨냥한 선제핵타격연습으로 이번 연습에는 <작전계획5015>가 실시된다. <작전계획5015>는 <참수작전>·<족집게식타격>으로 불리는 북수뇌부제거작전 등을 핵심항목으로 하며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조성한다. 매년 미남의 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만 이번에는 특히 전쟁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다. 북은 2월23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중대성명을 발표하며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며 <2차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라고 지정했다.     

미남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연습은 코리아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긴장과 대립도 고조시키고 있다. 사드배치시 중국은 남측과의 관계파괴를 경고했으며, 이번 미남합동군사연습에 반발해 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코리아반도에서는 이미 대북심리전방송과 대남전단살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바로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남합동전쟁연습이 곧 벌어지게 된다. 70년간 지속돼온 불안정한 상태가 전쟁으로 종결될지 평화로 이어질지 그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미국은 전쟁의 파국을 막으려면 당장 북과 항구적인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땅을 떠나야 한다. 박<정권>도 개성공단부터 복구하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접어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통일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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