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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2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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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해야

[사설]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해야  
미일남의 대북제재논의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미일남 3국외교차관들은 16일 도쿄에서 만나 <대북제재3각단일대오를 형성했으며, 북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합의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날 임성남외교부차관은 블링큰미국무부부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과거와는 차별화한 대북압박외교를 여러차원에서 전개하는 한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사이키일본사무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일본군위안부합의의 원활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1월6일 북수소탄시험이후 정상-장관-6자회담수석대표급으로 이어지는 전화통화와 차관급만남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미일남의 행보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하면서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1월10일 미핵폭격기B-52가 코리아반도상공에 출격하면서 전쟁위기는 말이 아닌 실제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의 수소탄시험을 구실삼아 미일남은 <대북제재3각단일대오>를 자처하며 전쟁동맹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과 남코리아를 끌어들여 3각군사동맹을 추진해왔다. 2014년 12월 미일남정보공유약정이 밀실에서 체결됐으며, 2015년 12월에는 남일간의 일본군<위안부>합의가 졸속으로 타결됐다. 미일남정보공유약정체결을 통해 미국은 <북한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남코리아와 일본의 군사정보를 손쉽게 얻게 되었으며, <위안부>합의를 통해 3각군사동맹의 걸림돌이었던 남일간의 관계정상화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뜻대로 추진된 것이며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남해군이 일본자위대와 작년말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비밀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최근 산케이가 보도했다. 신문은 당초 미해군까지 함께하려 했으나 미국구축함이 다른 임무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화근은 어디에 있는가. 북은 오래전부터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촉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모든 외국군철수와 외국으로부터 무기도입금지라는 정전협정의 조항을 깨고 남코리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핵무기를 반입했다. 또 노골적으로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남코리아에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코리아반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선제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 북은 작년에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면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으며,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같은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일남이 추진하는 대북제재는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수십년간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 제재를 가한다고해서 북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변하지 않으며, 제재는 더큰 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중국언론들조차 <북핵문제의 진짜 원인은 미국에 있다>며 <북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북핵문제를 심화시켰으며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장의 실질적 원인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코리아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온다. 때로는 전쟁위협으로, 때로는 인권공세로 북을 무너뜨려보겠다는 미국의 대결정책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국은 더큰 후과가 맞기 전에 미일남3각전쟁동맹구축을 중단하고 당장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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