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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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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평화협정체결과 우리민족끼리 연방제통일로 나아가야

[사설] 북미간 평화협정체결과 우리민족끼리 연방제통일로 나아가야 


핵전쟁의 위기가 또다시 엄습하고 있다. 미핵폭격기 B-52가 괌에서 출격해 코리아반도상공에서 2시간동안이나 핵시위를 벌였다. B-52는 소형핵폭탄 30여발을 탑재할 수 있고 3~4대가 동시에 폭격한다면 수십km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소형핵폭탄 1개의 위력은 70여년전 히로시마를 불바다로 만든 핵폭탄의 10배다. B-52는 2013년에도 출격해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왔다. 미국은 어제는 용산에서 탄저균실험한 사실을, 오늘은 오산위로 B-52출격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땅위에 세균전·핵전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미군은 1945년 9월 맥아더포고령에 나온대로 남측을 강점하고는 이땅위에 끊임없이 전쟁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1953년 10월 미남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모든 외국군대철거를 명시한 그해 7월의 북미정전협정을 백지화시켰다. 1958년에는 남에 핵무기를 배비하고 1968년푸에블로호사건, 1969년EC-121사건, 1976년판문점미루나무사건 등을 일으키며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매년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하고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1월 오바마의 <북붕괴>발언은 <제2의 코리아전>을 의도하는 대북적대시정책의 결정판이다. 작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서는 <북수뇌부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2015>적용도 그 연장선에 있다. 

박근혜종미시대<정권>은 미국의 뜻대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지난해 8월사태는 어렵게 8.25합의로 무마되는가 했더니 결국 남북당국회담 결렬과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로 더욱 심각하게 재현되고 있다. 남이 대북확성기방송재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북의 수소탄시험은 대미용이지 대남용이 아니라는 사실로 쉽게 반박된다. 원자탄도 쓸 수 없는 좁은 코리아반도에서 수소탄을 쓴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해행위로 된다. 북은 미를 상대로 싸우는데 남은 미를 대신해 북과 싸우는 패턴이 더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남<정권>은 하루빨리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북의 수소탄무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필연적 산물이 아닌가. 북의 정부성명도 이점을 강조하며 만일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전환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데 대해 암시하고 있다. 쿠바·미국간에 수교가 이뤄지고 이란핵협상이 타결된 것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는데서 현재 급고조되는 전쟁위기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지금 박근혜<정권>이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전쟁위기해결이 아니라 전쟁위기고조의 가장 위험천만한 반북호전행위다. 미국을 추종하며 흡수통일의 망상을 버리지못하는 박근혜<정권>에게 차례질 것은 박정희<정권>과 같은 비참한 파멸적 최후뿐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제도통일>이냐 연방제통일이냐의 기로에서 판단착오는 이렇듯 치명적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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