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남의 정치적 야합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합의는 원천무효이다
남코리아와 일본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방안에 야합했다. 일본총리가 <위안부>특사를 2015년 연내에 파견한다는 보도가 나온지 일주일도 안된 12월28일 남일외교장관회담이 급히 진행됐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주체와 대상을 모호하게 언급하며 공식사죄를 비껴갔다. 또 양국은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상호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남정부가 설립할 <위안부>상처치유관련재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며 법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남정부는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해 후폭풍이 불고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표시한 것은 미국이었다. 다급했던 미국은 이미 회담전부터 환영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남일양국에 사전에 통보했다. 회담이 끝나자 라이스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공식논평을 내고 <우리는 상호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미일남3자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적, 지구적 과제들을 다뤄나가는데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무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중대한 합의로 규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토너미국무부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위안부문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두동맹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는 원천이었다>며 <충실한 동맹이자 경제동반자인 남코리아와 일본의 관계개선은 역내전체는 물론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답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위안부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위안부>문제를 덮고 군국주의부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지난해 코리아반도에 자위대파견을 가능하게 만드는 안보법안처리를 강행했다. 후미오일본외무상이 일본기자들에게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듯이, 일본은 민간기구에 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만성노예의 범죄를 씻어내는 면죄부를 부여받았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남코리아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명문화했다. 총리부인 아키에가 <위안부>합의가 발표된 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이번 합의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합의였다. 일본은 1965년 박정희<정권>과의 남일협정으로 3억달러에 식민지배문제를 털었듯이, 2015년 박근혜<정권>과 10억엔으로 <위안부>문제를 정리했다. 일본은 1965년 남일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고 재차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번 합의는 미일남의 정치적 야합이자 제2의 남일굴욕협정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잃어가는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발악하는 취약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미국은 해방이후 지난 70년간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조성해왔으며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1965년 남일협정을, 2015년 남일<위안부>합의를 촉구했다. 1965년 당시 미국이 남일국교정상화회담을 빨리 타결하라고 배후에서 조종한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허나 남일굴욕협정이 박정희<정권>의 파멸을 재촉했듯이 제2의 남일굴욕협정 또한 박근혜<정권>의 종말을 촉진할 것이다. 동서고금에 유례없이 잔혹했던 일제의 범죄가 미일남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대충 없어질 수 없다.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의 원칙이 없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번 합의는 원천무효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일제시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결산돼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