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참사 600일, 정권퇴진 없이 진상규명 없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600일이 지났다. 여전히 진상규명된 것은 전혀 없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미수습자들은 아직도 바닷속에 있고, 조속히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더이상 믿기 힘들다. 오는 12월14~16일 어렵게 세월호1차청문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증인들은 빠져있거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진실의 문이 열릴지는 의문이다.
참사 당시 <정부>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다. 골든타임에 승객들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모두 배제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했으며, 민간잠수요원들의 구조활동을 막고, 해군구조요원들마저 통제했다. 최근에는 세월호선원들이 의문의 물체를 들고나오는 영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사고당일 7시간동안 행적이 묘연했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세월호참사는 바다한복판이 아닌 육지가 바라보이는 수심의 낮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 일부를 제외하고 배안에 있던 승객 전원이 죽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재발방지차원에서도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잠수함추돌설>, <국정원소유설> 등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실을 감추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연행하고 미행하고 협박했다. 지난 4월 민주국제포럼에서 유가족 김영오씨는 <세월호참사이후 최대의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정부에게) 아이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급했던 것은 감시였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유가족들을 돈으로 우롱했다.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라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누더기특별법>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으며, 그마저도 <쓰레기시행령>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조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그 <쓰레기시행령>마저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아 세월호특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누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가.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다>는 초보적인 물음조차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파쇼사회가 지금의 남코리아사회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세월호참사 하나만으로도 물러났어야 할 박근혜<정권>이 아직도 살아서 제2, 제3의 참사를 만들고 있다. 해방후 민족의 염원이었던 친일청산을 위해 구성했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이승만과 세월호특위를 무력화시키는 박근혜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있다. 친일파 이승만정권하에서 반민특위가 만신창이가 됐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가해자 박근혜<정권>하에서는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불가능하다. 박근혜<정권>퇴진 없이 진상규명도 없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