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으로 추진중이다. 최근 텍사스주등이 펜실베이니아주등의 부정선거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한게 기각됐다. 하여 어쩔수 없이 각주에서 지방법원부터 소를 제기해 올라가는 법률전을 벌일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이 헌법에 기초해 미대선을 바로잡을 기회만 보고있을순 없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연방대법원도 확실히 믿을수 없는 조건에서 플랜B가 있어야한다.
플랜B는 두가지다. 하나는 2018.9.12에 만들어진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세력과 관련된 자산과 증거를 압수하며 특검을 임명하는거고 다른하나는 계엄령을 실시하며 반란진압법을 적용해 언론활동을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하는거다. 12.8을 지나 12.14라는 이정표(safe harbor deadline)까지 경과했고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일인만큼 당연히 충분히 준비되고 명분을 갖춰야한다.
두개의 요건이 갖춰져야한다. 부정선거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와 군대의 확실한 지지다. 전자는 우편투표등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가 산처럼 쌓여있고 도미니언개표기와 프로그램(Hammer and Scorecard)의 결정적증거인 서버(Server Farm)를 갖고있다.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미특수부대 델타포스와 이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있는 미중앙정보국(CIA)간에 교전이 벌어져 사상자까지 발생했다고한다. 밀러·플린·매키너니의 활약이 아니더라도 군의 지지는 확고해보인다.
국내문제와 국외문제는 연동돼있다. 미국내 선거문제를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으로 풀게 될때 여론을 미국밖으로 돌리는데서 대만건만한게 없다. 그래선지 최근 반중국제재와 대만분리독립을 전례없이 강하게 밀어붙이고있다. 계엄령이 있고 대만전이 있을지 그반대가 될지 모두 열려있다. 현재 서태평양지역에 있는 핵항모 3척은 다음달이면 6척으로 늘어나며 일촉즉발의 군사적긴장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