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반환하고 미군 철거해야

1일 미남당국은 201차주남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열고 폐쇄된 11개미군기지, 용산기지내 2개구역을 반환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4곳반환에 합의한데 이어 1년만이다. 정부는 <용산구캠프킴부지에는 수도권주택문제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극동공병단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건립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정화작업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까진 2~3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도 오염부지정화비용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미군기지반환은 2003년부터 추진됐으나 반환작업이 지연된 이유는 토양오염이 심각함에도 미군측이 정화책임을 지지 않아서다. 공개된 최소한의 자료에 따르면 1991~2015년사이 용산미군기지안에서 84건의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다. 최근에는 캠프킴기지에서 맹독성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그럼에도 미군측은 <지금껏 기지에서 근무했던 장병들에게서 특별히 급박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SOFA규정에서의 <이미 알려지고 급박하며 실질적으로 유해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망언했다. 용산기지정화비용은 정부추산 1000억원가량이며 환경단체에서는 1조원안팎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는 누더기땅으로 반환될 예정이라 더 논란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기지땅은 전체기지면적의 2.6%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남정부가 용산기지전체반환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내다봤다. 과연 그러한가. 올초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미국대사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용산구 용산동1가 1-5 일원 9만7259㎡를 미대사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한다고 한다. 이곳은 캠프코이너기지로, 미대사관이전으로 인해 용산기지가 온전히 반환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산미군기지는 미군에 의한 강점을 상징한다. 미군은 오염부지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민중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을 미군기지로 이전함으로써 남에 대한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미군의 우리민중에 대한 지배·압박이 전민중적 저항을 불러오는 것은 필연이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모든 제국주의는 온민중의 자주를 향한 투쟁에 의해 패퇴했다.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한다는 것은 기지전체반환과 함께 환경정화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미군은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고 당장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