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전쟁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치명적 후과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24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이 기존입장을 되풀이해 내외에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번 반복돼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의 이와같은 발언은 현재 2박3일 진행중인 남북(북남)고위당직자접촉에서 온겨레가 바라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데 대한 합의를 이끌어오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이미 북은 국방위정책국을 통해 <지뢰폭발사건>은 <상전과 주구가 합작하여 꾸며낸 모략극>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북외무성을 통해 <북포탄발사설>에 대해 <이날 우리측에서는 적측에 포탄 한발, 총탄 한발도 먼저 발사한 것이 없었으며 지어 오발사고 한건도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일밤 당중앙군사위비상확대회의를 열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48시간최후통첩을 승인하고 전선사령부의 공격작전계획을 검토·비준하면서 <전선대연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상태다. 그 결과 코리아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가장 위험한 전쟁직전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측의 제의를 받아 남북(북남)간에 고위당국자간 접촉이 이루어진 것인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입장으로 보아 합의도출에 계속 난관이 조성되고 있어 보인다. 박<대통령>은 미국조차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일시중단하는 조치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방부 김민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포격도발을 한 20일 오후에 두차례정도 중단됐다>고 확인했다. 박지원의원도 사과와 조치를 강조하는 <입구전략>이 아니라 남북(북남)관계의 물꼬를 트는 <출구전략>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술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받겠다고 하면 굉장히 난망하다>며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늘 오후2시 코리아연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전을 부르는 모든 대북심리전과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중단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서부전선평화지대안 또는 DMZ평화지대안을 제출하고 합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서해교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서해평화지대안이 제출된 것을 참작한 것이다. 물론 이는 박<대통령>이 방북을 결행하고 7.4공동성명·6.15공동선언·10.4선언을 계승하며 평화통일을 향한 큰걸음을 내딛을 때만 가능하다. 사실 박<대통령>이 DMZ세계평화공원조성안을 진심으로 추진하려 했다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아니할 수 없다. 현상황은 박<대통령>에게 일말의 평화통일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북남)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무력충돌의 폭풍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초래되는 모든 치명적인 후과는 평화통일의 길을 거부한 박근혜<정권>측이 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