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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해킹사건 정보원 해체하고 진짜주범 박근혜〈정권〉 퇴진해야

불법해킹사건 정보원 해체하고 진짜주범 박근혜<정권> 퇴진해야


정보원(국가정보원) 불법해킹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보원이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개발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감청프로그램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686,410유로(약 8억6000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그 구입시기가 2012년1월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던 때로 원세훈정보원장이 재직하고 심리전단이 SNS전담조직을 확대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더욱이 해킹프로그램이 민간사찰에 이용되었음이 확증되었다. 확인된 인터넷 IP주소 138개중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교육기관, KBS를 비롯한 언론기관, 민간정보기술업체와 통신업체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정보원법과 공무원법 위배소지와 관련 이병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고발한데 이어, 31일 정보원해킹의혹과 관련 이병호정보원장 등을 추가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국내IP주소 4곳에 대해 4일동안 9차례접속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사찰증거를 제시했다.

정보원은 직원자살사건을 부각해서 불법해킹사건을 무마해보고자 했으나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18일 경기도용인에서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원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직원은 해킹프로그램이용에서 문제로 되는 부분들을 삭제한 것으로 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살사건 자체가 의문투성이로 돼 있어 정보원이 불법해킹사건을 무마하고자 자살극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원이 직원자살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승용차사진의 번호판이 서로 다른 문제와 안테나의 유무 등 외관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이에 대해 정보원은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자살사건에 사용되었다는 차를 아예 폐차시켜버려 의심을 키우고 있다. 유서의 내용, 자살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일일이 열거하자면 정보원이 해명하지 못한 의혹은 더욱 많아진다.

정보원은 저들의 불법성이 폭로될 때마다 <자살사건> 하나쯤 꾸미는 것은 이미 예삿일이 돼버렸다. 1998년 <북풍>조작사건이 드러났을 때 당시 조사를 받던 안전기획부부장이 할복자살을 기도했고, 2005년 불법도청사건때도 정보원차장을 비롯한 장본인들이 자살극을 벌였던 전례가 있다. 정보원은 또 <분단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저들의 불법성을 무마해왔다. <국가>를 위한 행동이었다느니 <대북공작>을 위해 불가피했다느니 하는 구태의연한 변명이 그것이다. 이번 불법해킹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정보원이 남북대결구도로 몰아가자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으로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정보원을 엄호했다. 정보원과 집권여당의 분탕질을 하고 보수언론이 나팔수가 돼 떠들어주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북의 소행>이라는 상투적 결론만 남고 만다.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정보원불법해킹사건의 진짜주범이다. 박<정권>은 2012년12월19일 벌어진 총체적관건부정선거의 기획자·수혜자로서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했다. <정치쿠데타>를 기획한 박<정권>은,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정보원을 통해 감청대상자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승인해주며 <파쇼통치>에 활용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박<정권>은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며 정보원의 비리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니 뭐니 하면서 코리아반도를 긴장상태에 몰아넣었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맘대로 유린했다. 파쇼통치의 도구이며 동족대결만을 부추기는 불법집단 정보원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 아울러 정보원불법해킹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불법을 교사하고 지휘명령한 박근혜<정권>은 당장 퇴진해야 마땅하다. 

21세기 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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