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체포영장발부에 맞서 박근혜<정권>퇴진투쟁에 나서야
황교안의 총리임명 이후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의 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노동절집회 때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씌워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한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었다. 하지만 황교안이 총리가 되자 체포영장이 전격 발부됐다. 공안당국은 <조만간 한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체포할 계획을 밝혔다. 한위원장은 최근까지 10여차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는 한위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전체노동자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이다. 박<정권>은 민주노총이 설립된 후 초유의 사태라고 불리는 2013년민주노총사무실침탈에 이어 한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로 대대적인 노동탄압의 서막을 열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충남아산의 갑을오토텍사업장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공안당국의 비호를 받으며 살인적인 노조파괴공작을 벌였다. 또 임금피크제 강제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고확대 가이드라인 등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년만의 체포영장발부만행에 대해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월15일에는 민주노총의 2차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주 토요일 27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때에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는 누가 보더라도 그 노동운동탄압의 의도가 명백하다. 하지만 위원장 한명을 체포한다고 노동자의 투쟁기세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오산이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분열책동에는 단결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노동계급의 본성이다. 그 어떤 탄압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현실은 민주노총위원장을 체포하여 총파업투쟁과 반정부투쟁의 예봉을 꺾어보려는 반노동자<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이 총단결하여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쟁취라는 경제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제도개선투쟁과 준정치투쟁으로, 나아가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는 정치투쟁으로 상승발전해야 한다. 박<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바로 노동자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지름길이다.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는 결국 민주노총과 전체노동자들의 전면투쟁, <정권>퇴진투쟁을 촉발시키는 불꽃이 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