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의회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주남미군주둔규모를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하며 규모를 축소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다만 <미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동맹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며>, <남·일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한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는 감축이 가능하다. 한편 3일 미합참의장 밀리는 <미군의 해외주둔방식이 선택적이어야 한다>, <영구주둔에서 순환주둔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대통령 트럼프는 차기 주남미군사령관에 미태평양육군사령관 라캐머라를 지명했다. 라캐머라는 미육군특수부대 레인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비정규전·<급변사태>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레인저부대는 <참수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악명 높다. 한편 4일 전략폭격기 B-1B랜서 2대가 미본토에서 일본인근을 거쳐 괌까지 1만2000여km 장거리비행을 했다. 미국은 최근 폭격기의 장거리운항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는 상시주둔방식이 아닌 임의의 순간 미본토에서 출발해 침략하는 방식의 전쟁연습이다.
미정부의 주남미군관련정책과 북침핵전쟁책동은 둘이 아닌 하나다. 국방수권법안은 그야말로 <주남미군영구주둔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순환주둔>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미군을 핵심으로 한 남코리아지배와 북침핵전쟁책동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군의 침략성과 야만성을 보여주는 라캐머리의 이력과 최근 보여진 전략폭격기장거리전개는 코리아반도·동북아침략책동이 어떤 식으로 감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동북아패권야욕은 최근 노골화되고 있는 대북대중침략책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군철거 없이 평화·안정 없다. 미군의 현재방식의 주둔이건 순환주둔방식이건 미군철거가 아닌 이상 결국 미군을 영구 주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군기지는 미국의 코리아반도·동북아패권야욕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서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전쟁화근이다. 미군의 전쟁책동으로 인해 코리아반도·동북아는 항시적인 핵전쟁위기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뿐만아니라 미군을 앞세워 감행하는 미국의 남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는 남민중의 자결권을 유린하고 역내에서 남을 고립시키고 있다. 제국주의군대 미군이 있는 한 평화체제수립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군철거, 코리아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제1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