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직무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측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공세적으로 나왔다. 이낙연민주당대표는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 <검찰이 개혁에 집단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민주당최고위원은 <수천건의 검찰공무원범죄가 접수돼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김두관민주당의원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면서 수십년간 보여온 적폐에 대해 국민들이 마땅히 뛰어넘어야 한다>고 짚었다.
윤석열은 검찰악폐청산의 적임자가 아닌 청산대상이다. 윤석열은 정치검찰로서 검언유착의 핵심세력이다. 서울중앙지검장시절 조선일보사장 방상훈, 중앙일보·JTBC사주 홍석현과 비밀회동을 가졌으며 당시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사건관련 공개문건에만 9차례나 등장함에도 그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박상기전법무부장관은 <윤석열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시절 언론사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윤석열징계청구이유로 주요사건재판부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사건·한명숙총리사건의 감찰방해, 채널A감찰관련 정보유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신망손상, 감찰방해를 들었다.
박근혜악폐권력시기 검찰악폐는 더욱 심각해졌다. 일례로 정윤회국정개입사건당시 청와대문건에는 비선실세 정윤회가 국정농단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문건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하며 문건유출자만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 결과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모두 승진했다. 박근혜권력과 검찰과의 유착은 검찰출신의 민정수석 우병우에 의해 더욱 심화됐다. 오늘날 국민당(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을 계속 가로막는 이유는 박근혜악폐권력이 곧 국민당이어서다.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인적 청산이 동시에 단행돼야 제대로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의 비위의혹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치검찰이 존재하는 한 정검유착·검언유착은 근절될 수 없다. 특히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례가 없다는 것은 악폐세력이 검찰내에서 암세포처럼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기소독점권박탈, 공수처설치 등의 제도개선으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악폐청산·검찰개혁은 문재인·민주당정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며 진정한 개혁정권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검찰개혁은 검찰만이 아니라 국민당이 앞장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점은 결국 국민당을 해체해야만 검찰악폐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심을 배신하며 망동하는 국민당을 비롯한 악폐권력이 민심에 의해 단죄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