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망발을 해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신부의 조카 조영대신부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라는 점에서 전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의미가 있다>,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평가했다.
원내정당들도 일제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반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 <헬기사격을 비롯하여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당(국민의힘)에게 5.18관련법안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도 <전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당은 <광주시민들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전두환을 비호했다.
전두환이 지금까지 민중을 기만하며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서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전두환의 야수적 만행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그럼에도 국민당은 입으로는 5.18진상규명을 떠들면서도 정작 특별법제정은 고의적으로 태만하며 광주민중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특별법에 대해서도 <학계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역사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만적으로 나왔다. 군사파쇼권력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당이 전두환을 비호하는 한 5.18진상규명·책임자처벌은 요원하다.
이번 판결은 전두환처벌에 대한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최소한의 형량이다. 이는 전두환에게 책임회피의 명분만 쥐어주는 꼴이다. 1996년 전두환에게 사형선고를 한 후 체계적으로 감형·사면하며 명분만 줬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사자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지만 적어도 광주민중항쟁과 관련, 전두환이 처벌받아야 할 것이 이것뿐이겠는가. 광주학살의 주범이기에 항쟁역사를 왜곡하고 열사들을 모욕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전두환을 우선 제대로 처벌해야만 5.18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전두환에 대한 엄벌은 5.18진상규명·책임자처벌의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