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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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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를 비롯한 모든 미군기지 철거해야

27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기지공사를 위한 자재추가반입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 70여명은 사다리에 몸을 넣은채 차량진입을 가로막았으며 6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된 해산작전에 강하게 저항해 국방부의 의도를 무산시켰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한 공사자재반입계획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며,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어긋난다>, <미군기지건설과 사드정식배치를 위한 공사를 또다시 강행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이은 자재추가반입시도로 사드포대주둔을 영구화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미·남당국은 미남안보성명을 통해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 구축>을 결정했다. 미국방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남코리아를 비롯한 7곳에 배치된 사드성능개선비용에 10억달러를 편성했으며 남측부담비용으로 4900만달러를 배정했다. 미군은 사드를 3단계에 걸쳐 개량하는 <연합긴급작전요구(JEON)>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주남미군사령관 브룩스가 언급한 사드포대·패트리어트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하자는 안이다.

사드포대주둔은 미국의 대북대중적대시책동의 일환이다. 일례로 사드에 정착돼있는 X밴드레이더의 탐지범위는 약 1000km로 북과 중국본토를 포괄하고있어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며 대북대중적대시책동에 한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군은 사드포대개량의 이유로 <북의 미사일위협방지>를 듦으로써 사드의 반북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사드배치당시 중국이 <사드의 남배치는 중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해를 훼손>, 코리아반도의 <평화유지, 안보, 그리고 안정의 목표에 저해>된다고 강조한 이유다.

사드배치는 코리아반도·동북아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의 역내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사드임시배치가 남·중국간 외교갈등, 중국의 남에 대한 무역제재로 이어졌다면 사드정식배치는 군사적 갈등을 불러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정부가 사드배치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남을 군사·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남에 대한 군사적 지배, 내정간섭이 계속되는 한 필연적으로 전쟁위기는 계속 고조되며 우리민족의 존엄또한 계속 위협당하게 된다. 사드철거만이 아니라 모든 미군기지와 미군을 철거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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