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C
Seoul
2024년4월25일 목요일 17:44:51
Home아카이브항쟁의 기관차〈2020.12 항쟁의기관차〉 사회주의금융의 계획성

〈2020.12 항쟁의기관차〉 사회주의금융의 계획성

북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주의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제관계다. 사회주의금융에서는 우선 모든 금융거래가 국가은행을 통하거나 그지도통제밑에 진행되며 자금융통의 계획성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자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금융은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과정에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자금을 보장한다. 또 원에 의한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은 자금공급·대부를 통제적요구에 맞게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자극한다. 또 화폐유통·저금·보험과 같은 공간들의 이용을 통해 유통에 적합한 화폐유통량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화폐유통의 공고성에 이바지한다. 금융사업에서 과학적인 통화조절체계를 세우고 통화조절수단들을 신축성있게 이용해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또 주민들의 수중에 있는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함으로써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게 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수입을 증대시킨다. 신용에 기초한 국제금융거래는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나라의 재정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중앙은행은 발권및통화조절·전국적무현금결제의중추·고정재산등록및관리통제·국고관리등을 담당한다. 중앙은행은 국가예산수입·지출을 직접 집행하며 기관·기업소들에서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규율을 세우며 대부·저금을 비롯한 신용거래기능과 금·은등 귀금속을 국가수중에 집중시키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역은행은 국제결제·국제신용거래업무를 담당수행하고 국내외화거래기관·기업소들에 대한 자금보장·통제를 진행하며 다른나라은행들과의 협정등 외화거래를 조직한다. 사회주의신용은 국가가 일시적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하며 또 사회주의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을 반환하는 조건에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다. 이자는 유휴화폐자금의 최대한동원·그합리적이용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유통을 중개할뿐아니라 국영기업소간에 유통되는 상품적형태의 생산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노동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교환을 중개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반영해 인민경제의 계획적운영의 도구로 이용된다. 화폐는 상품생산·교환의 역사적범주로 상품경제가 없어질때 없어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며 따라서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화폐축적의 끊임없는 장성의 가능성도 더욱더 커진다고 밝히고있다. 이에 따르면 화폐축적의 끊임없는 장성은 국가예산수입의 장성속도에 의해 증명된다. 북에서는 1974~81 7년간국가예산수입규모가 해마다 11% 장성했다. 1981에는 1946 한해동안의 예산수입을 7시간만에 마련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화폐는 경제적수요에 맞물려 과학적으로 타산된 화폐의 필요유통량에 맞춰 계획적으로 발행·조절되며 공고한 국가재산에 의해 물질적으로 담보되기에 금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제약하려는 금본위제와 같은 화폐제도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