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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항쟁의기관차〉 거품경제, 남경제의 본색

1978~81 2차석유파동은 수출위주의 경제인 남코리아경제에 여러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1985말 총외채가 GDP 의 49.6%를 차지했고 이를 적기에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전두환집권시기 성장보다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한편으로는 정부주도보다 시장자율경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80 일반은행의 경영권자율화방안을 발표하 고 이후 1981~83 일반은행을 사영화한다. 198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등 <사채양성화및금융거래정상화를위한경제조치>를 발표한다. 재무부는 1983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을 설립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자본시장기능확충방안>을, 1984 장외시장제도화와 투자신탁자산운용방법개선등을 골자로 한 <채권시장대중화방안>을 발표한다. 1985 플라자합의의 영향으로 엔고현상이 나타나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수출확대등 1986~89 3저호황(저 유가·저금리·저달러)시기를 맞이한다. 호황으로 팽창된 경기는 1990년대초 투기열풍으로 이어진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987~90 투자신탁회사·생명보험사·리스회사·카드회사등 금융업체들이 급속히 증가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198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됐고 1984 여기에 금융업이 포함된다. 1987 신용카드업법도 제정됐다. 1990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됐다. 1990년대 들어서 미연준(Fed)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남정부가 제시한 금리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도록 요구했다. 1991 남정부는 4단계의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996 OECD가입방침을 발표했다. 미행정부는 1992 의회보고서에서 남이 OECD에 가입하도록 유도할것이며 미국상품및서비스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 없애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OECD도 남코리아에 금융·자본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자본시장자유화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철폐를 의미하는것으로 정부의 자본시장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했다. 1992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증권회사가 국내지점을 개설했다. 김영삼정권 집권초기 1993.4 OECD가입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1994까지 OECD 26개위원회에 가입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1993 금융실명제를 전면도입한다. 김영삼정부는 1994 1인당국민소득1만 달러달성을 위해 원화강세정책을 고수했다. 결국 수출경쟁력하락과 경상수지적자로 이어졌다. 1997.1 한보그룹의 부도사태등 기업부실에 따른 은행대출이 부실화됐고 외환거래자유화정책으로 기업의 무역신용성외환거래에서 단기외채의 유입이 증가하고 국내은행들은 해외지점들을 통해 단기외화를 차입했으며 종합금융사들도 단기로 조달해온 외화를 장기로 운용하고있던 실정이었다. 단기자본의 도입보다 장기자본도입에 대한 규제가 더 많이 남아있었기때문이다. 단기외화차입은 직접적인 외환위기의 도화선이다. 1997.7 태국의 바트화가 폭락하자 단기외환들이 빠져나갔고 달러부족사태가 발생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 IMF구제금융을 대가로 실시된 구조조정은 남경제에 신자유주의경제질서를 도입하는 결정적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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