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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항쟁의기관차〉 재정·통화정책 좌우하는 금융자본집단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두측면을 가지고있으며 분배적기능과 통제적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재정은 국가의 계급적성격을 본질적으로 반영한다. 유럽재정위기는 2009.10 그리스재무장관 파파콘스탄티누가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6%수준보다 2배나 많은 12.5%임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곧이어 재정상태가 좋지않은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다. EU(유럽연합)소속국가들의 국제금융시장의 신뢰하락이 악순환을 유발하며 EU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자 결국 EU·ECB(유럽중앙은행)와 IMF(국제통화기금)는 2010.5 그리스에 3년간 1100억유로를 구제금융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0.11 아일랜드, 2011.4 포르투갈, 2012.6 스페인, 2013.3 키프러스가 구제 금융을 받았다. 국가의 재정상태가 좋지않다는것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재정적자가 계속되는것을 말한다. 유로존국가들의 통화위기는 유로를 자국이 책임적으로 발행할수 없기때문에 생긴다. 국가재정에서 수입은 세금과 국채다. 국가재정과 별도로 국가는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통화발행을 결정하는 통화당국은 금리·재할인율·양적완화와 같은 기능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일본에서 1990년대 주식·부동산가격폭락으로 경기가 위축됐고 경기부양책은 부채감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효과를 발휘하지못했다. 일본정부가 직접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던 이유다. 발행권을 쥐고있으면 외환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이 국가채무의 지불능력여부로 자국의 경제를 평가받지않아도 된다. 1994~2002 파파디모스는 그리스중앙은행장으로서 2001 그리스의 EU단일통화가입을 주도한다. EU단일통화가입조건에 미비했지만 파파디모스는 특히 독일·프랑스의 협조아래 골드만삭스를 고용해 그리스경제·정부예산등의 통계를 조작하고 분식회 계로 가입조건을 맞췄다. 그런 이유로 EU·ECB·IMF <트로이카>를 유럽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은 확장적거시정책을 자국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실시할수 없으며 특정국가가 채무불이행사태에 빠지는 경우 여타 회원국의 금융회사가 동반부실화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가들의 재정도 악화되는 구조일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사적소유·시장경제에 기반하면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지만 그경제명맥이 금융자본 집단에 의해 장악돼있는한 국가경제토대와 민중생활향상을 위해 국가의 재정·통화정책을 실현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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