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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항쟁의기관차〉 금융과 금융자본집단의 등장

금융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화폐자금의 융통이다. 14세기부터 유럽 베네치아·제노바·스톡홀름·함부르크등 상업도시들에서 돈을 교환하는데 전문화된 환전업이 발생하며 환전상이 막대한 화폐자본을 축적함으로써 환전은행으로까지 발전했다. 환전업은 근대적화폐거래업의 자연발생적기초중 하나를 이뤘다. 어느나라에서나 자본주의은행들은 자본주의적재생산과정, 즉 산업자본의 순환과정을 반영한 화폐거래업자로 발생·발전했다. 화폐유통이 전문화되면서 화폐거래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거래자본이 대부자본이라는 자본형태로 더욱 자립화되고 분업에 의해 대부자본가로 고착될때 그것이 은행자본으로 된다. 최초의 자본주의적은행은 영국에서 나타났다. 때를 같이해 영국은행(BoE)이 1694 세계에서 첫발권(Chartered)은행으로 설립됐다. 전형적인 은행은 상업은행이며 자본주의발전에 따라 은행분야내에서의 전문화도 촉진돼 투자은행·저당은행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들이 등장한다. 시장경제의 무정부성은 자본의 이윤증대에 불확실성을 조성한다. 이불확실성을 없애고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높아져 평균이윤율의 저하경향이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독점자본이 형성된다. 은행은 자본의 집적·집중을 촉진해 소수에게 이를 독점화한다. 19세기말20세기초 은행독점이 형성되고 산업독점과 유착돼 금융자본이 나타났다. 은행은 단순한 중개자로부터 산업을 독점하는 새로운 역할, 즉 자본주의경제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금융자본으로 된다. 산업과 유착되지않은 은행자본은 거품에 불과하고 경제를 장악·통제하는 실효성을 가지지못한다. 금융자본집단이 형성되면서 실물을 쥔 경제통제권자로 된것이다. 그러나 은행자본이 화폐와 화폐발행권을 쥐고있는만큼 더 우위에 있고 산업자본은 그에 종속되는 형태를 띤다. 남코리아는 은행자본이 정상적인 자본주의역사발전과정을 거쳐 성장하지않았기때문에 직접적으로 산업자본과 결합돼있지않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자본과 결합돼 경제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강화하는데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있다. 주식회사형태는 화폐자본 을 통한 산업자본의 통제와 지배를 의미하며 지주회사를 통해 콘체른과 같은 독점적지배권을 누린다. 금융자본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기나라뿐아니라 다른나라에서 생산된 부·이윤까지 노리며 다른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독점적고율이윤을 빼내간다. 그렇게 해서 화폐자본의 축적은 거대한 규모에 달한다. 화폐자본은 주로 대부·의제자본의 형태로 소수의 대금융거두들에 집중된다. 이들이 역사적과정을 거쳐 금융자본집단으로 형성된다. 대독점들은 직접 자기의 자본과 국가자본을 화폐의 형태로 다른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이나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한다. 그들이 지급하는 <원조>는 다른나라경제에 <대충자금>으로 들어가 현지금융기관들에 투자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예속시키고 그것을 통해 일체의 산업과 경제생활을 통제·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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