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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항쟁의기관차〉 무능한 민주당, 억지의 국민당

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횡령등혐의로 기소된 전대통령이명박의 징역17년형이 확 됐다. 대법원2부(주심박상옥대법관)는 이명박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측은 <졸속재판>이라고 반발했지만 정치권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신영대민주당대변인은 <국민의힘은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의비리에대해국민께사과하고과오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공수처출범에협조해야한다>며 공세를 폈다. 김성회열린민주당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이번선고는이명박전대통령단죄의시작에불과하다.BBK특검이총체적부실로드러난만큼다스·BBK형성과정부터차근히짚어봐야한다.정부당국의분발을촉구한다.>고 전했다.

2017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당시 환수복지당이름으로 박근혜탄핵후 <이명박구속!비리재산환 수!>투쟁에 앞장섰다. 각계각층이 민중민주당의 투쟁에 호응해나섰고 2018.3.14 중앙지검소환조사 3.19 구속영장청구 3.22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2007 국민당(국민의힘)전신 한나라당 대선경선당시 이슈가 됐던 BBK주가조작사건·다스실소유주문제가 10여년동안 미궁을 헤맨 것은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영대대변인은 <당시BBK특검은이전대통령이다스의 <120억원횡령>정황을파악했음에도불구하고면죄부를주었다>·<특검이정치적으로악용된사례> 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김경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전대통령은단죄됐으니검찰은반드시역사의재판대에올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사기사건>관련해서는 반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10.22 특검법을 발의,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30명·파견공무원60명 총90명규모로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사건>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박영수특검팀의 1.5배규모다. 국민당소속의 원103명전원과 국민의당소속의원3명 무소속 김태호·윤상현·박덕흠·홍준표의원등 110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강조하며 특검법을 거부했고 공수처구성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수처법시행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출범이 미뤄지고있어 민주당의 무능과 공수처를 정쟁도구로 활용하는 국민당의 태도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10.30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위촉식이 진행됐다.

10.28 이환우제주지검검사가 <추미애장관이추진하는검찰개혁은근본부터실패했다>고 비난하고나섰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 10.29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커밍아웃>해주시면개혁만이답>이라면서 이환우검사비위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전체검사2000여명중 300명 가량이 <커밍아웃>에 동참했으며 <커밍아웃>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한다는 청와대국민청원은 30만을 넘어섰다. 추미애는 11.3 <검찰의정치적중립은그어느기관보다엄중하게요구되는바그정점에있는검찰총장의언행과행보가오히려검찰의정치적중립을훼손하고국민적신뢰를추락시키고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의 속도를 결정적으로 높여야한다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한다면 민주당정권은 중대한 정치위기를 맞을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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