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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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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항쟁의기관차〉 〈대만위기설〉, 양안은 사실상 준전시상태

중미무역전쟁·홍콩문제에 이어 대만에서 중미갈등이 격화되고있다. 자오젠민전대만대륙위원회부주임(차관)은 10.24 토론회에서 <양안관계가40년이래가장심각한때>라면서 <대만국방부예비전력동원개시>·<중국공군기의이례적대만해협중간선침범>·<대만향한중국지도자들의거친발언>·<발전이익위협받는상황을전쟁조건으로추가한중국방법개정>·<홍콩보안법시행>·<양안군비경쟁>·<대만의주동적인중국과경제디커플링추진>·<대만측의양안인적왕래제한강화>등 <8가지지표가이미준전시상태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고 주장했다. 자오춘산단장대명예교수도 <미중관계가악화하는와중에장차미중간전쟁이대만땅에서터질수있는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키신저미전국무장관은 10.7 뉴욕경제클럽주최토론회에서 <미중사이선을넘는위협이제어되지않으면1차세계대전과유사한상황에빠져들수있다>고 발언했다. 미해군차관출신 크롭시허드슨연구소선임연구원은 9월 <더힐>기고문에서 <11월권력이양기에휩싸인미국은양안관계에개입하지못할것이라는점에서중에서는11.3보다더좋은공격순간이없을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10.10 차이잉원총통은 <대만은전쟁을원치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을것이며주권과민주적가치를지키겠다는원칙에는변함이없다>고 밝혔다. 추궈정대만국가안전국장은 10.29 입법원에 출석해 <전면전발발확률은평상시보다높다>며 대만정부입장을 전했다.

9월 미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부차관이 단교후 처음으로 대만을 공식방문하며 중의 심기를 건드렸다. 양안관계는 중내정문제이기때문에 간섭하지말라는 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는 1979 중미수교과정에 수용했던 <하나의중국>원칙을 저버리고 대만지위를 격상시키고있다. 홍콩안전법시행으로 홍콩이 정리되자 미는 대중포위망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파트너로 대만을 선정해 지위를 격상시킨것이라 는 분석이 잇따르고있다. 그런 가운데 주미대만대표부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스로를 <대만대사>로 표현해 파장이 일고있다. 10.21 미가 대만에 18억달러규모의 무기수출을 승인했다. 5일뒤 10.26 로이터통신은 <미국무부가23억7000만달러에달하는무기의대만수출을추가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승인된 무기는 보잉사의 <하푼해안방어시스템>100대로 발사체1대당 하푼블록Ⅱ지대함미사일4기를 발사할수 있다. 10.27 중국방부는 위챗을 통해 <미와대만일부인사가대만으로중국을제어하려하고무력으로통일에저항하는것은결국죽음의길을맞닥뜨릴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미는 육군저널<밀리터리리뷰2020.9-10월호> 에 실린 <미군대만으로의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군의 대만재배치움직임을 공개했다. 중관영매체글로벌타임스는 <미군재주둔시중국은무력통일을실현할것>이라며 맞대응했다.

대만사업을 총괄하는 왕양당정치국상무위원겸정협주석은 <대만독립세력이자중하지않으면대만해협이요동치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10.15 <역사의올바른쪽에서라>는 논평을 내고 <대만독립을주장하는세력이불장난을하면죽는길밖에없다.이를미리말해주지않았다고뒷소리말라(勿謂言之不豫也).>고 경고했다. 과거 1962.9 인도에, 1978.12 베트남에 했던 선전포고와 같은 표현으로 1962.10중국인도간 국경전쟁·1979.2중국베트남전쟁이 각각 발발했다. 시진핑주석은 10.14 광둥성순방중 산터우해병대기 지를 방문해 <전쟁에대비하는데심혈을기울여야하며경계를늦추지말아야한다>·<해병대에대한요구는다양하며그러므로전투에임해야할필요성에근거하여훈련기준과전투능력을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이 둥사군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중국·대만양안은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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