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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항쟁의기관차〉 〈독립〉 내세워 미에 기대는 대만

11.13 대만언론보도에 따르면 11.12 오후 사정거리200km의 집속탄미사일 완젠탄(만개의검)의 공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여러차례 대만공군의 <최종작전사격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의 군사적위협의 증가로 대만의 국책방산연구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사정거리를 400km로 늘리는 완젠탄미사일개발에 이미 착수했다고 전했다. 완젠탄은 2010 개발한 미사일로 비행장공격시 활주로에 분화구수십개를 만들어 이를 무용화한다. 대만국방부는 유사시 대만해협부근에서 완젠탄미사일을 발사해 중동남부연안 미사일기지·군사비행장·군집결지·레이더기지등을 강타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해놓은것으로 알려졌다. 11.10 대만국방부는 중국군 윈(運·Y)8대잠 초계기1대가 대만서남부ADIZ(항공식별구역)에 또다시 진입했다며 중군용기의 대만ADIZ진입은 9.16이래 39번째라고 밝혔다.

차이잉원총통은 9.26 가오슝의 쭤잉해군기지를 방문했다. 차이잉원은 중추절을 앞두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부대를 연이어 방문했다. 7월 대만군의 <한광>군사연습당시에는 군복을 입고 참관해 군인들을 독려했다. 이날 대만군은 타이중자난해안에서 연합상륙저지훈련을 실시했다. 6월에도 남부 가오슝의 공군비행훈련지휘부산하 구조훈련센터·해군해병대지휘부·육군보병훈련지휘부등을 시찰하면서 <국가보위에애쓰는대만군에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평화가의지할수있는것은견고한국방>이라며 최근 중국·인도간 국경충돌과 코리아반도의 긴장국면조성등에 따라 지역정세도 예의주시하고있다고 말한바 있다. 차이잉원은 해병대지휘부에서 대만이 실효지배중인 둥사군도(東沙群島) 의 린자훙지휘관과 화상통화를 갖고 고무했다. 8.4 대만은 둥사도를 중국이 점령할지 모른다며 보도자료를 내 대규모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구시보등 중국매체들은 트럼프를 지원하는 <유치한정치쇼>라고 비난했다.

1949 중국내전에서 패한 중국국민당이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대만에 수립된 중화민국은 그역사적기원으로 보자면 쑨원의 중국국민당이 세운 나라다. 1971.10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대표권한을 인정하는 2758호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안보리에 상임이사국이 됐으며 중화민국은 상임이사국만이 아니라 회원국도 사퇴하고 물러났다. 미·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결의안에 찬성했다. 이후 대만은 국제기구등에 수도인 타이베이의 이름으로 가입했다. 대만은 1996 4년임기의 직선제를 실시했고 2000 처음으로 민진당(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당선됐다. 민진당은 중국대륙에서 넘어온 중국국민당과 달리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2008 중국국민당의 마잉주정권이 수립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급진전됐다. 마잉주정권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국가대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보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대만경제회생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내세웠다. 마잉주는 민진당의 <타이완>명의유엔가입주장에 <중화민국>국호로 유엔에 복귀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둘 모두 국민투표부결로 무산됐다.

2016.5 민진당의 차이잉원총통당선으로 양안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에 들어섰다. 차이잉원은 국산잠수함건조정책·미국산최신무기구입정책등을 시행하며 군사력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듬해 들어선 트럼프미정부는 <타이완여행법>·<타이완동맹국제보호강화법>등을 제정하며 민진당의 대만을 지원했다. 2018.11 대만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차이잉원은 민진당주석직을 사임했지만 2020.1 총통선거에서 당선돼 집권2기를 시작했다. 중은 대만과의 관계에 <하나의중국>·<일국양제>의 원칙을 계속 강조해왔다. 중의 입장에서는 영토완정이라는 국권의 의미를 가지는 문제다. 차이잉원은 2020.1 당선기자회견에서 <우리의주권과민주주의가위협받을때우리인민은더욱큰목소리로우리의의지를외칠것>이라고 밝혔다. 2020.1 민진당은 입법위원(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양안관계의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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