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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항쟁의기관차〉 홍콩에서 대만으로, 격화되는 중미관계

미대선으로 미국내정치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11.10 폼페오미국무장관은 11.20 대만과 경제협력대화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중미간의 갈등을 촉진했다. 폼페오는 <이번<대화>는활기찬민주주의국가이자신뢰할수있는동반자인대만과의경제관계가단단하며성장하고있음을보여줄것>이라며 <안전한공급망확보,5세대(5G)이동통신보안,보건안전등모든 분야에서협력을증진할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는 11.6 WHO사무총장에 공개서한을 보내 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HA(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을 초청할것을 요청했다. 폼페오는 지난 5월 열린 WHA에서도 대만의 옵서버참여논의를 적극 추진했으나 WHO사무총장은 대만의 참가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련정부의 동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판단해야한다고 결정을 미뤘다. 트럼프정부는 WHO의 운영이 친중적이라고 비난하고있다.

11.9 대만해군은 미해병대가 대만에서 대만군의 전투태세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국간의 군사연습을 공식적으로 밝힌것은 단교이후 처음이다. 미는 이미 대만군이 매년 실시하고있는 <한광>훈련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해왔다. 6.29 미육군특수작전사령부산하 1특전단은 미군과 대만군의 특수부대들이 대만에서 벌인 군사연습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미정부가 이훈련을 공개한 시점은 6.30 중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홍콩안전법이 심의·의결되기직전이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는 정기적으로 영관급장교나 퇴역장성을 대만 에 파견해 대만군의 군사연습·지휘체계에서 자문단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또 미군은 대만군의 지휘·관리·통신·정보등 의 시스템을 미군모델과 호환되도록 변경해 전시상황에서 미군과 대만군이 지휘작전체계를 일원화할수 있게 지원하 고있다. 7.1 대만연합보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대만군의 비대칭작전전력인 특전부대·해병수색대·대테러부대등과 정 치심리전부서·육군항공부대를 통합한 연합특전지휘부창설을 제안했다.

미는 1979 중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지만 타이베이에 대사관성격의 대표기구를 두기로 하고 대만과의 교류를 비공식적인 범위로 제한해왔다. 특히 중국을 자극하지않기 위해 대만과의 군사연습등을 비밀리에 진행해왔다. 대만 군해병대는 2017.6 미와의 단교이후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미해병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였다. 비밀리에 진행했 지만 언론에 보도됐다. 미정부는 2005부터 미국재대만협회의 경비를 이유로 해병대등 현역군병력을 비밀리에 파견 해온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9월에는 미국재대만협회건물을 건축비2억5000만달러를 들여 새롭게 완공·개설했다. 2016 반중노선에 대만독립성향의 민진당(민주진보당) 차이잉원이 대만총통에 당선되면서 중·대만관계도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트럼프도 이해 미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취임후 무역분쟁등으로 중미관계는 계속 격화돼왔다. 오바마시기에도 <항행의자유>등 난사군도를 둘러싼 중미간 정치·군사적갈등은 계속 있어왔다. 지난해 홍콩시위가 격화되고 중이 올해 이를 안전법으로 일단락짓자 미는 <일국양제>시비와 중국공산당의 지배체제를 부각하면서 대립했다.

11.10 폼페오는 레이건전대통령기념재단이 설립한 <자유와민주주의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중국공산당에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오랫동안중국정권이골칫거리라는사실을무시해왔지만,이제는그정체를밝히게됐다> 고 말했다. 한편, 차이잉원은 11.8 트위터메시지로 바이든후보에게 축하인사를 보냈다. 차이잉원은 올해 1월 총통재 선직후 바이든으로부터 받았던 <미국은대만뿐아니라생각이비슷한다른민주주의국가들과의유대를계속강화해야한다> 라는 축하인사도 함께 올렸다. 차이잉원은 <우리가관계를쌓는기반이된가치들은그어느때보다강하다>·<우리의우정과 국제사회에대한기여를진전시키기위해협력할수있길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만외교부도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후보에 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우정과교류를심화시킬수있도록미국과긴밀히협력하길기대한다>고 했다. 11.10 시진핑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화상연설에서 미의 대만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내정간섭반대>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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