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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27일 토요일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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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협의체구성이 아니라 미군철거해야

미우주군·남공군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한다. 19일 미하와이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남공군참모총장 이성용과 미우주군참모총장 레이먼드가 양자대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성용은 <연합우주작전수행능력제고와 우주위협에 대한 공동대응능력향상>을 위해 <미우주작전교육·훈련>에 남공군요원들의 참가확대를 요청했다. 더해 우주관련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정례협의체개설을 제안했다. 레이먼드는 우주관련 참모부서의 교류 및 정례협의체상설화를 위한 양해각서체결, 우주관련 파트너십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전체미군이 그러하듯 미우주군 또한 제국주의침략군대다. 우주군개념은 레이건정부때 등장한 냉전시대 산물로 소련붕괴와 함께 한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트럼프정부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2019년 2월 미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러가 미와 동맹의 인공위성을 교란 내지 파괴하는 레이저무기기술을 개발하는데 착수했다>, <미는 우주작전의 자유에 심각하고 커지는 도전에 직면하고있다>며 중·러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우주군창설을 예고했다. 뿐만아니라 미우주군이 창설된지 8개월만에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카타르에 군대를 파병한 사실은 미우주군의 침략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트럼프정부의 남정부에 대한 군사적 지배, 내정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최근 발표된 미남안보성명에 등장한 <유엔사유지>, <성주사드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미남연합사본부 및 용산미군기지 등의 조건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무기한 연기>, <남일군사동맹강화> 등은 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보여준다. 정치적으로도 미남워킹그룹에 이어 미남국장급실무협의체 동맹대화를 조작하며 남에 대한 예속을 강화하지 않았는가. 이런 와중에 미우주군·남공군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미국에 의한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굴욕적인 망동이다.

문재인정부가 갈 길은 미남간의 모든 군사·정치적 체계를 거부하는 길이다. 코리아반도·동북아에서 핵전쟁책동을 벌이며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미군과의 협의체구성은 그 자체로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역내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특히 문정부는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반통일적인 군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지 않았는가. 문정부가 평화·통일의 길이 아닌 분열·전쟁의 길로 간다면 지난 악폐권력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미남협의체구성이 아닌 제국주의침략군대인 미군을 철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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