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 만들기, 그 의도는?
진보당압수수색, 국가보안법으로 연행…
때맞춰 공안정국 만들려는 검찰
검찰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3월22일 검찰은 헌정사상최초로 당내경선을 빌미삼아 진보당(통합진보당)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를 가져갔다. 이어서 진보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해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저항을 폭력행위 및 공권력유린행위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 구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했던 국가공무원과 교사 등 270여명에 대해 불법정치자금기부혐의를 씌운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당원의 명부를 압수한 만큼 검찰이 당원들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진보넷 해방연대이메일계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노동해방실천연대소속 활동가 4명을 연행했다.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이들은 진보당의 구당권파 등과는 관련이 없으나 공안당국의 표적이 됐다.
이에 총선이후 ‘신공안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총선이 끝나고 19대국회개원과 12월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진보당을 탄압하고 사회주의성향의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연행하는 등 색깔공세를 통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둔 상황이나 정권이 위기를 겪을 때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안정국이 여러차례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사건을 부풀리거나 일부러 개입해 조작한 사례도 적지 않다.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권력이 이양될 때도 ‘KAL기폭파사건’이 큰 역할을 한 바 있고, 92년대선때도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이 터져 김영삼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97년당시 대선직전에 이회창후보측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코리아에 판문점에서의 총격시위를 요청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총풍사건’도 유명하다.
또한 지난 22일, 당내경선관련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하게 개입해 당원명부를 압수해가고 전면전까지 선포했다. 이는 진보당사태를 고의적으로 확대하고 장기화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2일 ‘전례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헌, 위법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원명부확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당의 활동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신공안정국만들기는 보수언론들의 ‘맥카시선풍’과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종북소동’을 쟁점화시키려 이에 관한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온갖 부정부패를 희석시키고 6월에 개원할 국회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나아가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진보당 혁신비대위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검찰의 신공안정국‧보수언론의 맥카시선풍의 합동공세를 극복하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혁신으로 당쇄신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신공안정국과 맥카시선풍속에 위기를 맞은 진보세력이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