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혁신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 진보적 가치 혁신’으로
진보당 새로나기특위, 당혁신 방향과 과제 발표
진보당(통합진보당)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는 18일 국회정론관에서 진보적 가치·비전 재정립을 기초로 패권적 정파주의 청산과 노동가치 중심성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로나기특위는 당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새로운 정당질서와 문화의 확립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노동가치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제출했다.
특위는 첫번째과제인 패권적 정파질서를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제 도입 △공직후보선출에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경쟁명부방식 폐지와 100%전략명부방식 도입 △일정액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한 계약 △회계지출 투명성 제고 △당원, 국민 상대로 숙의민주주의제도 적극 도입 △20~30대 청년대상추진사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두번째과제인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을 위해 △진보적 가치의 계승과 시대변화에 맞는 재조명, 새로운 가치의 수용 △대북관과 대북정책, 남미동맹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남북관계와 남미관계 등 현안에 대한 정기적 평화·통일보고서 작성 △‘재벌해체론’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북인권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는 우리당은 북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3대세습’문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과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미동맹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에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당의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이 아니지만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 돼야 하며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세번째과제인 노동가치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당내 ‘비정규직특별본부(가칭)’ 형태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과 정책협의기능을 강화하며 노동위원회를 노동부문과의 정책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장분회, 직장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의 비정규노동센터, 상담소 등과의 연계강화도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새로나기특위 박원석위원장은 “오늘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며 “새로나기특위의 보고서는 당내 토론, 대국민적 혁신의지, 차기지도부가 혁신의 좌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라고 밝혔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