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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정치의 위기앞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라”

진보정치의 위기앞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라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출연한 천호선김민웅

진보당사태에 대해 ‘100분토론

 

6월1일 업로드된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진보당(통합진보당)새로나기특위 천호선위원과 성공회대 김민웅교수가 출연해 진보당사태를 진단했다.

 

초반부 천위원은 참여당(국민참여당)과 민노당(구민주노동당) 등의 통합과정에서 통합연대나 비당권파측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지나치게 비타협적이고 몰아붙이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것이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당권파의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 여러 세력들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을 고민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체질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관리, 조율하는 것을 잘해야 하는데 썩 잘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보고서 과도한 의혹제기?

이정희 포함한 대표단 모두 그대로 공개하라고 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김교수는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은 당권파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책임질 주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당권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당권파는 엉뚱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위원은 진상조사위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확실한 근거와 의혹을 쭉 나열한 것, 이것이 한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총체적 부실부정이라는 대목의 위험성과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대외발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교수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당권파의 대응을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질타하자 천위원은 검증해야 될 것들은 쳐냈어야 했는데 이정희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모두에게 3일전 보고됐고 이들이 그대로 공개하라고 했다며 책임은 이정희대표를 포함한 모두에게 다 있다고 밝혔다.

 

또 김교수는 중앙위폭력사태에 대해 국민적 사죄를 하지 않는 당권파를 질타했다. 이에 천위원은 책임있는 사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권파가 모든 책임이 비당권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위 제대로 됐나?

정치적 책임과 함께 소명의 기회 있었어야

 

진상조사위 구성과 결과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우선 특정후보들의 경쟁이 진상조사위구성의 계기였지만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천위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특정후보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상조사자체에 한계가 있어 다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2차 진상조사특위를 일찍 구성하지 못한 것은 외부인사섭외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서로 경청을 못해준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책임과 함께 항변과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이 두개의 기둥을 세워 밀고 나갔다면 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었을 텐데 잘 되지 못하고 격렬한 대립으로 넘어갔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천의원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놀란 것은 같이 책임지자고 했을 때 당권파의 강경한 반응이었다. 당혹스러웠다. 명예회복문제 거론했지만 부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치적 의도 개입된 제명문제

천호선 북핵, 인권, 민주주의 문제는…”

 

김교수는 종북주의제명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제명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며 제명문제는 결국 정적을 공격,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내민주주의, 부정선거 논란에서 사상, 종북주의로 넘어간 흐름에 대해 대선국면에서 야권연대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고, 끊임없이 공안사건을 만들 수 있는 변종북풍’”이라고 분석했다.

 

천위원은 진보당내 이른바 종북주의에 대해 진보적 시각에서의 대북관계해법에 대해서는 구민노당과 참여당, 통합연대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북핵에 관련한 입장표명에 대해 처음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다. 전략적, 정책절 발언에서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 이를 종북주의로 끌고나가는 것도 무책임하다북핵 등에 대해 반대의견 표명해도 진심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유시민전공동대표의 애국가발언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대중정당으로서 그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주의에 대해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어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천위원은 핵은 남북이 비핵화합의를 했고 그 노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인권은 보편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제도에 들어가서는 선악을 나누기 어렵다.”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쟁중에 최악이 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남북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더 긍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합리적 사고는 사태발생당시에도 있었지만 당론으로 모아낼만한 분위기가 안됐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당내사정을 전했다. 천위원은 대북문제, 노동중심성, 당의 민주주의와 투명성 문제 등은 애초 선거 끝나고 토론하려는 구상이었다. 지금은 새로나기특위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해법은 사퇴

진보정치의 위기 앞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라

 

해법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사퇴가 올바른 해법이냐는 질문에 김교수는 사퇴해야 한다“2차특위로 진상조사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진보정치의 위기 앞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라는 것. 사퇴함으로써 진보정치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천위원은 구당권파가 주장한 당원총투표안에 대해선 당원총투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답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천위원은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스스로 정리할 기회가 있다는 취지로 간곡히 (사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진보당은 진보세력통합의 결과물이며 참여계의 합류 등은 대중적 기반을 중요히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셈인데 문제가 생긴 당원을 먼저 앞세운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당이 개원때 등원하지 말고 치열한 내부논쟁을 더 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천위원은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생중계카메라 걸어놓고 오랜 시간 토론했다. 할 만큼의 얘기는 했다고 생각한다. 그때로서는 국민들에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거쳐 단합을 이뤘다면 국민이 좋게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논쟁과 토론들이 한국정치사에서도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100여분에 걸친 토론을 마무리했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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