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대위 <김창룡해임!견찰악폐청산!보안법철폐!> 기자회견

30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경찰청앞에서 <김창룡해임!견찰악폐청산!보안법철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자는 <민중을 탄압하는 주구인 친일친극우견찰과 민중을 위한 경찰개혁은 공존할 수 없다. 소녀상과 지킴이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극우유튜버는 무죄송치하고 소녀상에 대한 정치테러를 막기 위한 지킴이들의 농성엔 소환장을 남발하는 경찰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다.>며 <외세의 주구인 견찰을 경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김창룡해임·견찰악폐청산·보안법철폐뿐이다.>고 언급했다.

한필용반일행동회원은 <<빨갱이들은 모두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는 제주4.3학살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이 공언했던 말이다. 이들은 악덕지주로 구성된 정치살인집단으로 지원자 620명이 수도경찰청감독아래서 12일동안 훈련을 받았다>라며 <정부대신 손에 피를 묻혀주는 서북청년단에 의해 학살당한 자들은 사회적약자였고 이들은 식민지통치의 억압착취에 신음했던 민중들이였다. 70년이 지난 지금, 친일친미친극우견찰은 소녀상지킴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상 서북청년단과 다를것이 없는 극우무리배는 소녀상지킴이들을 향해 폭력폭언·성희롱을 남발하지만 민중의 지팡이라 자처하는 견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여름 한 극우무리는 정보견찰에게 <유튜브슈퍼챗 좀 찔러줘라. 다른 견찰서는 훨씬 더 많이 준다>고 말하며 스스로 견찰과의 유착관계를 드러냈다.>면서 <19일 극우유튜버의 차량돌진은 주위에 있던 견찰들도 놀라서 달려 나올정도로 위협적이였다. 유튜버가 지킴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재밌다>고 말한것까지 생생히 녹화됐지만 견찰은 사건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분노했다.

또 <서북청년단과 미군정의 탄압이 항쟁을 촉발했듯이 극우무리배와 견찰의 횡포는 견찰악폐청산을 향한 민중의 들불같은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민대위는 최소한의 기준인 법대로 극우무리를 처벌하고 견찰들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며 <견찰이 미제와 자본에 충실한 개가 돼 민중을 물어뜯는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온 민중이 견찰악폐청산투쟁에 떨쳐 일어나 총분기하는 날까지 결사의 각오로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민지원반일행동회원은 <지난주 경찰은 사드장비반입을 위해 부상자까지 내며 소성리주민을 이격시켰다. 사드는 모두가 알다시피 실효성이 없음에도 미국의 군사패권을 목적으로 이땅에 반입해 군사충돌과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온 전쟁무기다.>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을 위해 싸우는 주민들을 경찰들은 미군의 요구와 정부의 명령에 반대하는 불순분자로 여기고 밀어버렸다. 지난날 밀양송전탑에서 주민들이 다치고 환자가 이송되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들면서 웃었던 경찰들이다.>고 비판했다.

민지원회원은 <오늘날 서울의 소성리는 광화문이다. 소성리에서 경찰들이 미군하수인의 본모습을 보여줬다면 광화문만큼 경찰의 친일친극우뿌리를 드러내주는곳도 없을 것이다.>라며 <소녀상에서 소녀상지킴이들을 향한 견찰의 탄압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심각한 것은 견찰의 반일운동탄압과 친일행위는 극우무리를 비호하는 행태를 동반한다는 것이다.>고 짚었다.

더불어 <친일인명사전의 인물중 20%를 웃도는 비중이 경찰이라는 사실과 작년 인권침해상담현황 1만3000여건중 약 20%에 달하는 2404건이 경찰건이라는 사실이 겹쳐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세를 등에 엎고 친일친미집단으로 떵떵거려온 견찰이 인권침해사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이미 견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진정한 경찰악폐청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바로 친일친극우경찰의 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견찰악폐청산·김창룡해임·국보법철폐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자주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병동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병동위원장은 <경찰악폐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친뒤 <영화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공안사건이 재심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강요로 인한 심리상태가 검찰수사에 계속됐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50대 국보법피해자는 <20대에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괴로움속에 살았다. 출소후 직업선택의 어려움 등 장장 30여년간 고통을 받았다. 국보법이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1980년 충남공주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이적단체구성과 이적찬양고무혐의로 구속됐던 20대청년학생들은 유치장에 수감되기전 약10일이상 대공분실지하에서 불법구금돼 통닭구이·물고문·집단구타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한사람은 정신질환을 앓았고 또 한사람은 수차례 자살시도까지 했다.>며 <2015년 11월13일 새벽1시30분 국정원과 경찰청보안수사대는 기독교평화행동목사단소속 김성윤목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부인과 6살딸이 보는 앞에서 목사를 수갑채운뒤 폭행했다. 이같은 야만적인 수색은 7시간동안 지속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국보법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39명이고 송치기관은 경찰이 531명(71%)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국보법의 피해는 전혀 줄지 않았고 김창룡경찰청장이 있는 지금도 국보법수사는 진행중이다.>라며 <분단 75년동안 민족의 고통에 기생하며 흡혈귀처럼 살아오고 숱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온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코리아의 자주민주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 지금도 견찰악폐를 양성하고 있는 국보법철폐투쟁에 모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친일친극우망동에 앞장선 경찰청장 김창룡을 해임하고 경찰악폐 청산하라>를 낭독한후 <연대투쟁가>를 힘차게 불렀다.

김창룡해임!견찰악폐청산!보안법철폐!

https://www.facebook.com/thepeople.solution.2020/videos/1534272996772810/

[민대위기자회견문]

친일친극우망동에 앞장선 경찰청장 김창룡을 해임하고 경찰악폐 청산하라

경찰의 고의적인 친일친극우망동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다. 친일친극우경찰은 소녀상지킴이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며 대놓고 반일운동을 탄압하고있다. 친일극우무리의 만행으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인 소녀상지킴이들과 <온라인문화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은 21세기에도 경찰이 여전히 친일사대매국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입증한다. 친일친극우경찰이 소녀상지킴이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훼방하며 교활하게 탄압하는 지금도 친일극우무리는 거리를 활개치며 불법·폭력망동을 저지르고있다. 극우무리·민족반역무리와 야합해 계속해서 그들을 비호하는 행태는 경찰 스스로 악폐오물을 자처하며 경찰악폐의 청산을 앞당길뿐이다.

경찰은 친일친미주구경찰을 뿌리로 하고있다. 해방후 친일파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듯이 오늘날 친일친극우경찰의 청산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이유다. 1945년당시 맥아더는 <전제적이며 억압의 도구>라며 일본의 중앙집권화된 경찰제도를 폐지한 반면, 남에서는 일제의 경찰조직체계를 그대로 하고 일제경찰과 민족반역자, 월남한 경찰들을 중용해 경찰조직을 더욱 중앙집권화했다. 이는 <위협적 요소>인 좌익세력을 탄압할 물리력이 필요해서다. 미군정관리였던 D.맥도날드에 의하면 남의 경찰은 미군정청 경무국장 관할아래 단일기구로 통합됐으며 <미제의 군용차량을 사용하고 일제 군용소총, 대검 및 기관총으로 무장>했다. 이로써 남의 경찰은 <치안유지와 소요진압>을 목적으로 애국·민주세력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폭압행위는 <촛불정권>하에서도 계속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진정접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0년 8월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 것은 4911건이다. 이중 불리한진술강요, 심야·장시간조사, 편파·부당수사가 836건으로 가장 많으며 폭력·가혹행위, 과도한장구사용이 861건, 폭언·욕설등인격권침해가 807건 등이다. 2019년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상담현황>은 총13744건중 경찰이 240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소녀상지킴이들에 대한 악질극우의 협박·폭력·성추행등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편파적으로 대응하고 차량을 돌진하는 살인미수행위까지 <혐의없음>으로 결론짓는 경찰의 작태는 이미 경찰조직내의 만연한 악폐인 것이다. <경찰개혁>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경찰청장 김창룡의 해임이 경찰악폐청산의 시작이며 시금석이다. 김창룡은 취임사에서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 <경찰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라고 말했다. 2015년 워싱턴 파견 당시 미국의 치안정책을 국내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알려졌는데 혹여 김창룡의 개혁방식이 <미국식>은 아닌지 묻고싶다. 소환장을 남발해 반일운동을 탄압하고 1인시위자의 목을 조이는 살인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에게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다. 애국·민주세력 탄압의 역사,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의 역사는 소녀상지킴이들을 비롯해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오늘의 친일친극우경찰에게로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김창룡해임·경찰악폐청산과 보안법철폐투쟁으로 반민중·반민주의 역사를 끝장내고 반드시 민중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30일 경찰청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