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렁드정부 균형과 통합을 위한 내각구성?
친독파총리임명, 유럽재정위기해결을 위한 독일과의 관계중시
프헝수와 올렁드(François Hollande)는 총리로 졍 막 애호(Jean-Marc Ayrault)를 지명했다. 일간지 뤼마니떼는 ‘올렁드의 최측근인 애호는 1997년부터 하원PS(사회당)원내대표, 1989년부터 6회연속 낭트(Nantes)시장을 지냈으며 26세에 데빡트멍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한번도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중도우파성격으로 좌·우파와의 협상에 뛰어나며 낭트시장시절 동거정부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올렁드대선캠프의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올렁드의 충신’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어교사출신의 친독파로 독일과 SPD(사민당)을 깊이 알고 있는 애호는 유로존위기해법을 두고 독일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취임식직후 가장 먼저 독일에서 ‘유럽재정위기극복’에 대한 첫 회담을 진행한 바 있는 올렁드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애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공화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할 사명은 정의로운 프랑스를 다시 살리고 유럽을 새로운 방향에서 이끄는 것이다. 성장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G(좌파전선)대선후보였던 졍 뤽 멜렁숑(Jean-Luc Mélenchon)은 취임축하편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가 필요한 때다. 7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는 소데미칼(Sodimédical)노동자들을 비롯해 부당해고, 사내하청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사흐코지와는 다른 노동정책을 요구했다. PCF(공산당)대표 피에흐 로헝(Pierre Laurent)은 “취임을 축하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프랑스의 필수구조개혁과 유럽의 재편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균형과 통합, 내각구성의 새로운 시도
올렁드는 공약에 따라 남성17명, 여성17명 동수로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물망에 올랐다가 밀려난 PS대표 막틴 오브히(Martine Aubry)는 입각하지 않았다. 오브히는 “올렁드와 대화했고, 현 내각에서 나의 역할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총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토비하(Christiane Taubira)는 여성장관중 최고위직인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프랑스령 섬 기얀(Guyane)출신 토비하는 2001년 프랑스의 노예반인류범죄규정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2002년 PS대선후보경선에 출마했다. 2007년 사흐코지정부도 장관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생산재건부장관으로 임명된 아흐노 몽트부르그(Arnaud Montebourg)는 “고용과 구제금융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는 장관이 되겠다. 프랑스가 10년동안 잃어버린 75만노동자와 900개공장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이면서도 과감한 상상력과 창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세계화’세력을 대표하는 중도좌파성향의 몽트부르그는 작년 PS대선후보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장관대표직에 임명된 플뢰흐 펠르헝(Fleur Pellerin)은 남코리아계입양여성으로 2002년대선 리오넬조스팽후보의 연설문작성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들어섰다.
미테헝정부당시 총리를 지낸 로헝 파비우스(Laurent Fabius)는 외무부장관에 지명됐다. 작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시리아개입을 적극 찬성한 바 있는 파비우스가 이끌어갈 ‘제국주의적 외교부’를 우려하는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높다.
자국민을 위한 국방, 제국주의적 본질은 그대로
올렁드는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은 호전적인 국방정책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렁드는 아프리카에 대해 “신제국주의시기의 형태를 걷어낸 협력과 관계개선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트디부와르의 프랑스군대점령을 비롯해 아프리카국가들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사흐코지가 2008년부터 주둔시킨 주아부다비(Abu Dhabi)프랑스군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올렁드는 1998년 쟈크 시학(Jacques Chirac)과 리오넬 조스팡(Lionel Jospin)의 세르비아폭격결정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파병을 지지했다. 사흐코지에 의한 리비아학살에 대해 “리비아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성평등내각구성과 장관급여삭감을 실시하는 ‘혁신적인 정부’ 이면에 있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청산하지 않는 한 사흐코지와 다를 것 없다는 분석이다.
김재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