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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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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항쟁의기관차〉 중미양극, 〈지역정세〉 격화되나

김정은위원장이 지도한 7.18당중앙군사위7기5차확대회의에 대해 <조선반도주변에조성된군사정세와잠재적인군사적위협에대비하기위한중요부대들의전략적임무와작전동원태세를점검하고나라의전쟁억제력을더한층강화하기위한핵심문제들을토의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비공개회의가있었다>고 보도된데 이어 김정은위원장이 8.19당중앙7기6차전원회의에서 8차당대회개최결정에 앞서 한 연설에서 <조선반도주변지역정세> 를 분석했다고 보도됐다. 주변지역정세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대만관계가 초점이다. 중은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홍콩문제를 국가안전법으로 크게 해결했으나 미국이 중국공산당을 전면적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대만간의 양안문제가 중미간의 정치군사적쟁점이 되고있다.

10.6 대만의회는 미국과의 외교관계회복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0.5~6 <군사무기판매창구>인 미국·대만간의 국방공업회의도 진행됐다. 중은 일국양제훼손은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미에게 <불장난>을 멈추라며 전쟁도 불사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중군용기가 대만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군용기도 맞출격했다. 중환구시보는 9.29 사평(社評)을 통해 솔레이마니이란혁명수비대사령관을 제거하는데 사용한 MQ-9리퍼의 해상목표타격훈련을 미공군이 최초로 태평양에서 벌였다며 <미군이무인기를이용해난사군도를공격하면중국군은맹렬히반격할것>이라고 미의 공격가능성을 제기했다. 환구시보는 미대선을 앞둔 <10월의서프라이즈>를 거론하며 트럼프미행정부가 군사적위기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올해는중국의코리아전쟁참전70주년이다.당시맥아더는중국이참전할수없다고선전했고미 국에서많은동의를얻었다.하지만미국은틀렸다.>·<오늘중국은극단적도발·공격에직면하면망설이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에서 2차쿼드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미와 일·호주·인도가 참석하는 회의로 폼페오미국무장관은 당초 쿼드회의이후 남과 몽골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의 코비드19확진으로 남·몽골방문계획은 취소했지만 쿼드회의는 참석했다. 4개국은 이회의에서 중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남중국해정세를 주요의제로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돼야한다는 공통적입장을 확인했다. 2019.9 뉴욕에서 열린 첫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쿼드회의를 매년1회 정례화할것도 합의했다. 10.6 미·영·독·일 등 39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UN인권전문가의 중신장지역접근허용·위구르족억류중단·홍콩자치권보장·홍콩사법부독립등을 중에 촉구했다. 여기에 파키스탄등 55개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홍콩과 관련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말것을 촉구했다. 쿠바를 포함한 45개국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중의 신장정책이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것이며 인권규정을 준수하고있다고 밝혔다. 장쥔유엔주재중국대사는 이에 대해 미·영등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정치적대결구도를 자극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9.22 시진핑주석은 75차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앞으로도대화와협상을통해다른나라와의분쟁을해결하겠다>며 <어떤나라와도냉전이나전면전을벌이길원치않는다>고 밝혔다.

2020.9 중증권감독관리위원회·인민은행·외환관리국은 외국인투자규정을 개정했다. 해외투자자가 본토증권에 투자할때 필요한 자격인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통합하고 접근요건을 완화하며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투자허용대상도 넓혀 중소기업전용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거래와 사모펀드·선물·옵션등 파생상품거래도 개방된다. 중자본시장규모는 주식(2018기준)과 채권(2019기준) 모두 세계2위이지만 중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중은 2017말기준 주식2.4%, 채권1.6%다. 중미경제전쟁으로 미금융시장에서 투자를 받기 어려워진 중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필요하고 미달러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중요하다. 대중자본시장개방은 미가 강력히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중은 2016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신외자정책을 결정했으며 2018.4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서 시주석에 이어 이강인민은행총재가 금융시장대외개방 3대원칙과 12개세부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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