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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항쟁의기관차〉 준비된 북, 준비안된 남

김정은위원장은 10.10 당창건75돌경축열병식에서 <이자리를빌어지금이시각도악성비루스에의한병마와싸우고있는전세계모든이들에게따뜻한위로의마음을보내며진심으로두손모아마음속깊이모든사람들의건강이제발지켜지고행복과웃음이지켜지기를간절히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남녘의동포들에게도따뜻한이마음을정히보내며하루빨리이보건위기가극복되고북과남이다시두손을마주잡는날이 찾아오기를기원합니다>고 남녘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정은위원장은 9.22저녁 서해상에서 남측어업지도원이 북측군인의 총격에 사망한 불의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9.25 당통일전선부통지문을 통해 <가뜩이나악성비루스병마의위협으로신고하고있는남녘동포들에게도움은커녕우리측수역에서뜻밖에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여문재인대통령과남녘동포들에게커다란실망감을더해준데대해대단히미안하게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전선부는 통지문에서 <우리는귀측군부가무슨증거를바탕으로우리에게불법침입자단속과단속과정해명에대한요구도없이일방적인억측으로<만행>,<응분의대가>등과같은불경스럽고대결적색채가깊은 표현들을골라쓰는지커다란유감을표시하지않을수없습니다>라며 <우리지도부는일어나지말아야할일이 발생했다고평하면서이같은불상사가재발하지않도록해상경계감시와근무를강화하며,단속과정에사소한실수나큰오해를부를수있는일이없도록앞으로는해상에서의단속취급전과정을수록하는체계를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지도부는이와같은유감스러운사건으로인하여최근에적게나마쌓아온북남사이의신뢰와존중의관계가허물어지지않게더욱긴장하고각성하며,필요한안전대책을강구할데대하여거듭강조하였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9.8일자 문재인대통령의 수해에 대한 안부서한과 9.12일자 김정은위원장의 답신으로 보내온 서한을 함께 공개했다. 서한은 수해와 바이러스확산에 대한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서해상사건은 북의 군대일선이 여전히 <고도의격동상태>의 높은 긴장도를 유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줬다. 이는 9.27 남측이 수색작업을 한다며 북측수역을 침범하고있는것을 짚고 이를 간과하지않겠다고 한 조선중앙통신사의 경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런만큼 6.23 <대남군사행동계획>의 보류조치의 배경이 다시금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미관계부터 풀리지않으면 안된다고 볼때 미국측의 관련메시지가 있었을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0.2 트럼프대통령의 코비드19확진소식에 북미관계에서의 <10월의서프라이즈>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폼페오국무장관의 방남일정도 취소됐고 일언론요미우리가 김여정제1부부장의 방미초청안이 있었다고 보도하며 사실상 훼방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이 언제든 <새로운전략무기>를 발사시험하고 <충격적인실제행동>을 취할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즉 <고도의격동상태>는 보류이지 취소가 아니다.

서해상사건을 대하는 여야의 인식·대응은 매우 안일하고 심지어 반북대결망언에서 여야의 차이가 크지않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든 정쟁화에 치우쳐 사건의 본질을 가려보지못하고 남북간이슈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고있지못함을 드러냈다. 남정부·민주당은 논란의 통합·억제, 어느쪽도 능력이 안되고 국민당원내대표 주호영은 <안보>관련 군사정보유출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돼도 김정은위원장의 방남이 가능하겠는가 의구심이 든다. 국가보안법이 그대로인데다 국민당·극우들의 반북대결망언이 치명적망동으로 비화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이다. 6월 북이 초강력공세를 취하면서도 남에 어떤 요구도 하지않았다는것을 상기해야한다. 열병식에서 확인되는것은 북은 군사행동이든 대화·교류든 모두 준비가 돼있다는것이다. 반면 오히려 대화를 강조하는 남정부·정치권의 준비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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