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해체와 검찰개혁은 결코 둘이 아니다

전스타모빌리티회장 김봉현이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비리를 폭로했다. 지난 4월26일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사태배후로 구속된 김봉현은 16일 옥중편지에서 야당인사에게 금품로비를 했고 <우병우사단>의 실세인 검사출신A변호사를 통해 현직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그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라임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봉현은 5월초 면담당시 A변호사가 <여당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수석 잡아주면 윤석열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형 20~30년준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뿐만아니라 <검사면담때 검사, 검찰수사관연루설에 대해서도 살짝 내비쳤으나 그냥 넘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강기정전청와대정무수석은 이번 일을 <검찰게이트>로 규정하며 <성명불상 검사B와 성명불상 변호사A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봉현의 옥중편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당(국민의힘)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고있다. 민주당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정치개입시도는 공수처로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인사도 로비를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선 정작 침묵하고있다>며 국민당을 겨냥했다. 한편 국민당원내대표 주호영은 <특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며 <제1야당을 졸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 하고있다>고 강변했다.

국민당의 공수처반대와 특검요구는 억지놀음이다. 국민당은 공수처신설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특검·특별감찰관이 있어서 사정기관의 역할이 서로 겹치기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개별사안별로 임명하며 국회과반수찬성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소속이며 강제수사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제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는 특검·특별감찰관제도로는 결코 권력형비리·정치검사엄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그렇기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사의 부정부패·권력남용엄벌을 목적으로 검찰·대통령직속기관과 분리해 신설하려는 것이 아닌가.

국민당이 있는 한 검찰개혁을 비롯한 모든 사회개혁은 곡절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악폐권력에 부역하며 파쇼적으로 행세해온 국민당이 민주주의발전의 최대걸림돌이다. 국민당세력과 악폐검찰·사법농단세력간의 유착관계는 검사출신, 박근혜시기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국정농단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뿐만아니라 전대법원장 양승태사단이 여전히 무죄판결을 받는 현실은 사법부·검찰이 뿌리까지 썩은 악폐소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번사건도 검찰개혁이 제때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은가. 국민당의 해체와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은 결코 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