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졍 뤽 멜렁숑

(Jean-Luc Mélenchon)

프랑수와 올렁드

(François Hollande)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마힌 르 뻰

(Marine Le Pen)

소속

좌파전선(FG)

사회당(PS)

대중운동연합(UMP)

국민전선(FN)

슬로건

권력을 쟁취하자

변화, 바로 지금입니다

강한 프랑스

민중의 목소리,

프랑스의 희망

노선

ㆍ반신자유주의

ㆍ반자본주의

ㆍ사회주의

ㆍ생태주의

ㆍ사회민주주의

ㆍ진보주의

ㆍ민주사회주의

ㆍ사회자유주의

ㆍ보수주의

ㆍ자유보수주의

ㆍ드골주의

ㆍ기독민주주의

ㆍ민족공화주의

ㆍ민족주의

ㆍ주권주의

ㆍ보수주의

특징

ㆍ제6공화국 창설

ㆍ시민혁명, 경제개혁

ㆍ친서민적 정책 제시하지만 내용의 일관성 없음

ㆍ전반적인 극우공약 + 진정성 없는 개혁진보정책

ㆍ프랑스민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폐쇄적 극우공약 다수

정치

사회

ㆍ상원의회폐지 또는 근본개혁

ㆍ불법체류자 합법화

ㆍ장애인복지시설 확대

ㆍ부정부패방지법 도입

ㆍ언론의 독립성 법적 보장

ㆍ국회 비례제 도입

ㆍ외국인 투표권 보장

ㆍ동성결혼 및 입양 허용

ㆍ원자력 비율 감소

ㆍ대통령, 장관 급여 30% 삭감

ㆍ불법이민 단속강화

ㆍ지자체간 공무원 교체불가

ㆍ국회 비례제 도입

ㆍ새로운 법안 발의시 기존법안 2개 폐지 의무화

ㆍ합법적 5년 체류자 연 20만에서 1만으로 축소

ㆍ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법안 모두 폐지

ㆍ국적우선적용제 도입

노동

고용

ㆍ최저임금 21% 증가

ㆍ주 35시간 노동

ㆍ해고감독허가제

ㆍ공공서비스강화

ㆍ80만 공공서비스직 증설

ㆍ비정규직철폐, 기업내 양성평등 골자로 새로운 노동법 발의

ㆍ노동의학 전면적 재투자

ㆍ기업의 실업수당 인상, 연간일자리의 질과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한 인적자원의 경영보고서를 통한 반비정규직 정책 실현

ㆍ청년들의 비기간제계약 고용

ㆍ15만 청년일자리 창출

ㆍ학위 미취득자를 대상으로 연 20시간 교육

ㆍ250명 이상 고용 기업 5% 실습생고용 의무화

ㆍ황금낙하산과 퇴직금제 폐지

ㆍ7백만 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연 1000유로 이상 보조금 폐지

ㆍ연대임금제의 혜택자에 대한 7시간 노동 일반화

ㆍ공공서비스부문 3명중 1명은 45세 이상 사기업출신 고용

ㆍ견습계약 최소 14세로 낮춤

ㆍ재산업화 전략을 통해 청년과 노년의 일자리 특혜

ㆍ벌금과 기업폐쇄를 통한 불법노동단속강화

기업

조세

ㆍ연소득 36만유로이상 100% 과세를 통한 국가환수

ㆍ부유세 인상

ㆍ반탈세법 도입

ㆍ일반사회보장분담금 폐지, 사회보장제도 조세화 방지를 위한 금융소득사회분담금 도입

ㆍ투자은행, 상업은행 엄격분리

ㆍ금융거래세 도입

ㆍ공공투자은행 창설

ㆍ연 소득 100만유로 이상 세금 75% 징수

ㆍ법인세, 부유세 인상

ㆍ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폐지

ㆍ사회적부가가치세 1.6% 인상

ㆍ토빈세 일종의 금융거래세 도입

ㆍ고용주분담세 인하

ㆍ조세피난세 도입

ㆍ주거세를 소득세에 통합

ㆍ토지세와 부유세에 대한 유일한 누진세 적용

ㆍ부가가치세 5.5% 유지

ㆍ기업세 인상

주택

ㆍ사회주택임대의 일반화

ㆍ사회공공주택 20만세대 건설

ㆍ사회적약자 주거지추방금지

ㆍ에너지 사회적 가격책정

ㆍ빈집징발과 빈집소집계획

ㆍ첫 임대료 동결법 도입

ㆍ도시재개발연대법

ㆍ지자체가 5년안에 빈 공간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건축하기 위한 국가의 허가

ㆍ중산층을 위한 주택건설

ㆍ집주인들의 건축면적 30% 확장 허가

ㆍ증여, 상속, 매매를 통한 소유자 변경시 발생하는 이전세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나눔

ㆍ사회주택혜택 프랑스인우선

ㆍ도시재개발연대법의 구체적 실시

ㆍ10년이상 거주한 사회주택에 대한 매입조건 개선

교육

ㆍ의무교육기간 3~18세로 확대

ㆍ교육일자리 증설

ㆍ진로심리상담직 도입

ㆍ직업교육 국가지원 50%로 증가

ㆍ3세 미만 아동 유아원 혜택

ㆍ직업기술전문교육의 강화

ㆍ유아원과 유치원에 대한 우선적 지원

ㆍ교육분야 6만명 새로 채용

ㆍ중등교사 주26시간 근무(현 18시간) 선택제, 월급 추가지급

ㆍ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교사들의 전문화

ㆍ국어사용이 어려운 학부모에 대한 국어교육 실시

ㆍ바깔레로아외의 모든 시험 폐지, 평등을 위한 단 하나의 시험 유지

의료

ㆍ병원폐업 중단

ㆍ의료비 100% 환불

ㆍ일반의의 주치의화

ㆍ제약연구분야 시장개입 근절

ㆍ병원사유화를 막기 위한 가격결정 개혁

ㆍ의사 교육과정에서 비선호 지역 실습의무화

ㆍ상시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의사의 집‘ 시스템 도입

ㆍ사회보장제도 적용 심사강화

ㆍ이민자 국가의료지원 폐지

ㆍ범죄자 사회보장제도 폐지

ㆍ의료비와 의료보험세 동결

국제

외교

ㆍ나토탈퇴

ㆍ유럽중앙은행 강령 및 역할 개정

ㆍ국제기구의 부당한 결정에 거부권 행사(WTO, IMF, 유럽연합)

ㆍ2012.5 나토 정상회의직후 아프간 파병군 철수

ㆍ보호무역정책실시

ㆍ국경 탄소세 부과

ㆍ테러의심사이트 접속자 처벌법 도입

ㆍ테러근절법 도입

ㆍ유로존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