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환경정화비용 책임지고 미군 철거해야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미군골프장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환경부조사결과 골프장부지에서 1급발암물질 비소의 최대농도가 기준치의 25배를 넘었으며 다이옥신도 검출됐다. 또 카드뮴·납·석유계총탄화수소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클럽하우스건물·폐수처리시설 등에는 석면도 나왔다. 성남골프장은 공공주택부지후보로 거론되는 곳이며 바로 옆에 초등학교·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골프장은 2017년 용산주둔미군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문닫았고 3년간 방치됐다.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17년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기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중인 53개기지중 24개기지에서 토양·지하수에 대한 고농도 오염이 확인됐다. 오염기지는 기름유출과 같은 환경사고로 발생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오염이 가장 빈번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캠프험프리스의 경우 토양기준치의 38.5배를 초과했으며 부산55보급창은 지하수기준치의 무려 489.3배나 초과했다. 뿐만아니라 다이옥신·납·카드뮴·벤젠·트리클로로에틸린·사염화에틸렌 등 각종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일례로 미군이 고엽제 5만2000리터를 파묻은 경북 칠곡군 캠프캐럴 인근마을에서는 인구 150여명중 무려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미군은 <군사시설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피해는 면책된다>는 주남미군지위협정 5조2항을 앞세워 기지오염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있다. 그러는 사이 남정부는 원주·부평·동두천에 있는 4개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며 그 정화비용인 1100억원을 남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미군의 이같은 만행은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 위반하는 망동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1999년 7월 라인·마인미군기지이전협상에서 <독일법에 근거한 환경정화기준설정>, <미군비용부담>, <환경정화위한출입 무제한허용>, <반환후 확인된 환경파괴도 미국이 일부부담>이라는 조건하에 기지반환이 이뤄졌다.

미군은 미군기지·기지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 모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국의 환경정화에 대한 이중잣대는 곧 남에 대한 제국주의적 관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군은 온갖 발암·유해물질유출로 우리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강토를 유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북침핵전쟁연습과 함께 탄저균·보툴리늄생화학대량살상무기실험으로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중생명권을 침해하고있지 않은가. 미군을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오직 미군철거만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으며 우리민족·민중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