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시민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상식의 문제”-진보당 비례대표부정선거 논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청호(내가꿈꾸는세상)

통합진보당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 &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4.11선거가 끝날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선거중에 당내에 부정투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의 혼란을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생각에 논란글을 자제했고, 그 책임문제는 선거 이후에 제기하겠다고 제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에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지난 4.11 총선전에 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과 2번 당선자는 부정선거와 쏘스코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후보의 당선이 바뀐것은 현장투표였다.

하지만 현장투표 형태가 엉망이었던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30인이상의 사업장이나 지역의 요청이 있을시에 지역위원장도 모르는 현장투표가 있었다.

투표관리인 조차 (구) 민주노동당계 1명 뿐이었으니, 박스떼기 하나들고 표를 주우러 다닌것으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

투표에는 절차와 형식이란 것이 있다. 투표를 하고자 했다면, 정식으로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투표함(소)을 설치하고, 두명이상의 참관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지정된 장소에 와서 투표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재 본인이 금정구의 공동지역위원장이다.

나 또한 30인 이상이 신청하면 이동투표함(현장투표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총선이 끝난뒤에 알았다.

보편적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자? 님들같으면 이 사실이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인가?

강남 갑과 노원구의 부정투표를 논하기전에 당내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것 아닌가?

(용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당에 문의 후 수정한다. 정확한 용어는 현장투표소이다.)

2. 이석기후보에 관한 부정선거 논란. (왜 전산업체는 쏘스코드를 열어보았을까?)

이석기가 누구인지 민주노동당의 일반당원들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뭐 그럴수도 있다. 얼굴은 잘 몰라도 잘 조직된 당원들끼리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찍어주자해서 밀어 줄수도 있다.

그런게 10년 넘게 같이 당 생활했던 사람으로서의 인지상정이고, 마음이다.

이것까지는 불법 아니다. 조직력도 힘이니까?

그런데 선거과정에 전산투표를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3번이나 쏘스코드를 열어 봤다.

투표중에 그런것 열어보는 놈들도 있나?

(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인가? 부총장인가?하는 사람이 보라고 해서 보았다고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신들은 투표할때 결과도 나오기전에 중간 개표결과 점검하고, 검표하나?

내 정보에 의하면, 이번 비례대표투표의 전산관리를 한 업체가 민주노동당 시절에서 부터 계속 전산관리를 쭉~~해 온 업체라고 한다.

선거하면서 전혀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10년을 넘게 민주노동당 덕에 밥벌어 먹고 살고 왔던, 업체에게 이런걸 맡길수 있나?

그래! 백번을 양보해서 맡길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선거중간에 쏘스코드는 왜 열어 보는데?

이석기후보가 일등하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려고 했나?

선거중간 전산 쏘스코드 열람은 일반비례대표만이 아니라 청년 비례대표까지 열어 본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청년비례대표 때는 시스템의 문제로 열어 볼수 있다고 치자?

그럼 두번째 하는 일반비례선거때는 시스템 정비해서 그런일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내가 판단하기엔 벌어진게 아니라 저질러진거다.

어이 업체 양반! 전산시스템 조작하고 싶었나?

이런걸 전문적인 용어로 “부정선거 의혹” 이라고 하는거다.

중앙당에서 전국의 투표자 명부. 중앙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명백히 가려질것으로 기대한다.

3. 8번을 10번으로 10번을 8번으로 바꾸는 행위가 온당한가?

비례대표 결과 8번에 노항래후보가 10번에 이영희후보가 배정되었다.

그런데 사흘동안 발표를 안하다가 노항래후보가 노동대표성을 인정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통큰 양보를 했다고 그래서 후보순위를 변경했다고 당게시판에 올렸다.

뭔 개소리여? 니네들 국회의원비례 뽑을때 늘 이딴식으로 뽑았나?

당원의 소중한 표심이 모여 결론지어진 일이고, 그 결과는 모든 당원이 인정할때 용인되는 것이다.

니들이 뭔데 후보순위를 마음대로 바꾸냐고?

노항래후보가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인지, 당 게시판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본인이 양보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문제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기에 양보를 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말은 그 어떤 세력이 집단적으로, 노항래후보에게 8번을 양보하고 10번 후순위로 갈것을 압력행사했다는 말이다.

그 어떤 세력이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기동부인지, 인천연합인지 나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있다.

노항래 후보에게 압력을 가해, 후순위로 양보하는 것처럼하게 만든 그 세력들은 당내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신의 세력키우기에 몰두한 놈들이므로, 발본색출해서. 해당행위로 제명시키고 영구적으로 당원자격금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내민주주의, 당내 정의도 실현시키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정당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다고 설레발을 치는가?

이런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는한 통합진보당의 대중적 정당은 꿈이요. 이상일 뿐이다.

나는 이번 중앙당차원의 부정선거, 진상조사 결과를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것이다.

만일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면 금정구지역위원회 차원에서 800여 당원의 서명을 통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물론 그 고발장에는 공동위원장 두명의 이름과 지역의 운영위원들 이름이 대표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국민참여당 의원으로 금정구에서 당선되었고, 현재는 통합진보당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참여당 시절, 민주노동당과 합당하는것은 ” 저들에게 흡수되는것이라며, 여러 당원들이 반대 할때 직접 그들을 찾아 다니며.설득하고 이야기하며, 사람사는 세상~ 노동자 농민이 잘사는 세상이 따로가 아니다.

같이 좋은 정당 만들어 보자고, 보편적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면 되는것 아니냐?

언제 우리가 상식이 아닌것을 이야기한적 있냐며, 그분들을 설득해서, 통합진보당으로 대부분 합류하였다.

금정구의 (구) 민주노동당의 당원들도 나의 생각과 다름없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었다.

잛은 석달동안의 기간이었지만, 금정구 당원들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고, 금정구에서 만큼은 우리는 화학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민주노동당계니, 국민참여당계니 하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그런데 중앙당의 니들이 뭔데, 지역위원회의 당원들 노력을 이렇게 허탈하게 만드는가?

다시한번 중앙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시에는 나 혼자서라도 검찰에 고발한다.

보편적 상식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이미 없는것이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대한 당원의 요구

1.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면, 비례대표 선거에 관여한 모든 해당부서 당직자는 당직을 사퇴하라.

2.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면, 기호1번 윤금순과 2번 이석기는 비례대표직을 사퇴하여, 통합진보당의 상식과 정의를 세워라.

3.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면, 노항래와 이영희의 비례대표 바꿔치기를 주동한 인물과 세력은 당에서 영구히 제명하라.

4.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면, 청년비례대표도 사퇴하라.

5.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면, 전산시스템 운영업체 고발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까지 물어야한다.

6.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면, 당선을 도둑맞은 1위와 2위 후보를 위해 개방형비례대표를 제외한 앞순위 일반비례대표는 자진 사퇴하라.

7. 부정선거 결과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당내민주화와 정의를 실현하기위해, 부정선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공동대표들은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

통합진보당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 & 금정구의원 이청호 올림.

아래에 댓글을 올려 놓았으나, 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이곳에 올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석기가 누구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지만 윤금순씨의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저의 눈에 눈물을 흘러내리게 하였습니다. 정학하진 않지만 일산 킨텍스에서 그가 한말이 이것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당의 발전과 승리를 위해서 제가 농사짓는 몇만평(?)중의 반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예년처럼 지으면 총선에 해야할 일을, 농사에 몰두하게될까 봐 그래서 올해는 반을 줄였습니다. 라는 대략의 주제였습니다.

당을위해 농사를 반으로 줄여, 소득까지 반으로 줄어들게 만드신 분께 감히 할 말은 아닌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금순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정선거가 본인을 위해 치뤄졌고, 그 결과 부당하게 순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뒤바꿨다면, 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윤금순. 이석기 두분은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몰랐다고 믿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용인했다면 두분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단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생활해 오신분들로 믿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이석기 후보 지지자와 이석기후보 캠프측에서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항의를 해왔고, 해명 또는 사과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석기후보 캠프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댓글로 있던 글을 본글로 다시한번 게재 합니다.

저는 이석기 후보측이 쏘스코드를 건드렸다고, 글로 올린적 전혀 없습니다. 제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리 판단하신 겁니다.

전산관리업체가 청년비례대표투표때와 일반비례대표 투표때도, 똑같이 투표과정에 쏘스코드를 3번이상 오픈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위순번에 배정된 후보에 대한 의혹을 문제 삼을수는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지만, 존재한다면 경기동부나 인천연합이 두명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것을 독려했다고 봅니다.

당시의 정당 지지도를 볼때 일반 비례대표는 1번과 2번이 아니면 당선이 어려운 8번 9번으로 밀리기에 어떻하던 1번과 2번으로 일반비례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구) 국민참여당에서는 단 두명의 후보만이 나왔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각자의 문자는 있었지만,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각자 판단이었습니다.

참여당쪽에서는 후보 각자가 지지해 달라는 문자만 있었기에 후보둘중 그 누구에게 표심이 갈지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득표 과정과 순위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에 쏘스코드를 오픈해 보았다고 추론해 봅니다.

본인들이 밀고있는 후보가 비례대표 1번과 2번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석기후보가 순위를 조작하거나,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밀고 있는 세력들이, 투표의 전 과정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쏘스코드를 열어 보고 조작을 했는지 어떤지는 저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쏘스코드를 열어 보았다는것 그 자체가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최다 득표를 한 1.2위 이석기후보와 윤금순후보에게 문제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게 오늘 오후에 5시를 전후해 수십여통의 전화가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제게 일반비례 대표 선출시 쏘스코드가 오픈된 근거를 대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 근거를 지금은 밝힐수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십시요.

만일 일반비례대표 투표기간중 쏘스코드가 전혀 오픈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은 제가 당연히 질것이고 통합진보당의원 사퇴뿐만 아니라. 금정구의원직 까지 사퇴하겠습니다.

현장부정투표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으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당원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합진보당 금정구 지역위원장 & 금정구의원이청호 ( 추가로 올림)

이청호님 중앙당기위 제소하고,법적처벌 요구하겠습니다

백승우

진보정당 당직자로 활동한 지 6년입니다. 진보정당의 정신과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추후도 없었다고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객관적 환경이지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활동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청호님의 당게시판 글은 저에게 충격을 넘어 정신적 공황 상태입니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의 조사 과정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 관련하여 금정구 위원장이며 구의원이라고 밝히신 이청호님의 글은 저에게 일상생활이 힘들만큼 엄청난 정신적 충격입니다.

이청호님은 저를 부정선거 주모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 전산투표를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3번이나 쏘스코드를 열어 봤다.

투표중에 그런것 열어보는 놈들도 있나?

(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인가? 부총장인가 ? 하는 사람이 보라고 해서 보았다고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신들은 투표할때 결과도 나오기전에 중간 개표결과 점검하고, 검표하나?”

이청호님 글 이후 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루 내내 화두로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는 결론과 제일 먼저 통합진보당 당기위에 제소하고, 사법적 처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청호님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 실명으로 이해되는 부총장이 쏘스를 열어보는 지시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상조사위 위원들 말고는 알수 없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올리는 그 정치적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통합진보당을 음해하는 허위사실과 마타도어는 단호하게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이청호님 당기위 제소했습니다. 다음주 법적처벌 요구하겠습니다

백승우

방금 당기위제소문 작성하여 이청호님을 제소하였습니다.

이청호님의 정치적 행위는 수구보수 인사들도 웬만해서는 활용하지 않은 정치행위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하고 책임있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 등을 하여 개인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조중동으로 하여금 통합진보당을 부정선거전문당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거의 의도적이라 보여집니다.

상식과 원칙을 가진 당직자 공직자가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지금도 가슴이 떨려 자판이 두드려지지 않습니다.

대체 중앙당 당직자들도 모르는 진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사실(?)을 입수하고 공당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당기위에서 진위를 가리겠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린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주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청호님 법적 처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제 스스로 누군가의 법적 처벌를 요구한다는 생각에 몇 달간 잠이 올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지역위원장이면서 공직자인 이청호님이 저지른 비열한 정치적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님들께는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현재 선거시스템으론 당내 경선 불가하다

송재영

부정선거와 의혹 논란이 뜨겁다.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조중동처럼 보수신문은 호기를 만난 듯 눈에 가시 같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 일반 여론은 이번 부정선거 논란을 일반적 정치 기사 수준에서 상식과 민주적 차원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선거 시기 민주당 김용민 건, 최근 새누리당의 문대성, 김형태 건보다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 기사로 계속 오르내릴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옛날 같으면 이것 보다 더 큰 사건이 당내에서 터져도 조중동 조차도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분당사태 정도면 몰라도 일반적 기사정도로는 국민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상품성 없는 기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진보언론 조차도) 그러나 이제는 통합진보당이 원내 13석이라는 제3당이다. 앞으론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당내 정치적 움직임이 국민의 관심사의 범위 안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자신들의 입지가 달라지는 보수진영에 의한 정치공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앞으로 기사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통합진보당의 기사가 요리되어 대중매체의 밥상에 오르고 여론에 의해 해부되고 대중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받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중매체의 밥상에 올라오는 당의 기사에 대하여 보수언론에 의한 의도적인 악의적 보도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던 습관적인 ‘진영논리’ 중심의 유산을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당의 기사가 대중들에게 어떠한 관심과 파장력을 미치고 당에 어떠한 정치적 손실을 끼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유능한 정치적 대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김용민 사태처럼 한순간의 미숙함과 정치적 대응의 무능력이 의회권력 획득 실패라는 역사적 범죄를 자행한 사례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은 회피해야 한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끌어 앉고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그동안 관습적으로 불합리한 당내 선거시스템에 안주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문제 해결이 전방위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기존의 당내 선거 시스템 하에서는 통합 후 당내 제 세력 간의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부정선거 논란이 필연적으로 돌발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정치적 무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험상 현재 당 선거 시스탬이나 관행을 보면, 선거 이후에는 항상 대파행이 충분히 예상될 정도로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장기간 지역 일선에서 여러 번의 선거를 지켜보고 우리 당 선거체계의 문제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있게 발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당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중정당으로 새로 태어나는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욱이 곧 당권, 대권이라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명정대한 안정적 투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두 경선 이후의 휴유증은 예상을 불허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시스템 혁신없는 경선은 불가하다.

지금 당내에서 이번에 사실 들어나거나 의혹으로 논란 중인 것은 이동 현장투표, 이중투표, 대리투표, 서버 소스 코드 접촉을 통한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사건 발생 이유가 매우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초인 참관인제도의 문제이다. 민주적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참관인 제도만 있으며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시스템이 우리당에서는 결여되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①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비례 공직선거를 치룬 것이다.

따라서 당내 선거의 문제 발생 원인은 선거 시스탬의 본질적 하자와 위법성에서 기인한다. 사실 참관인 없이 치루어진 선거 자체는 법적으로도 무효인데 사실 그동안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라서 큰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참관인 제도가 없는 현재 선거 시스템은 마음만 먹으면 위장투표, 대리투표, 중복투표 등의 후진적 부정선거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

이번에 다수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중복 투표(온라인, 오프라인 양 쪽에 기표)의 경우는 사실은 현 시스탬에서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현장투표는 관리 실무자(보통 지역위 사무장)에 의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투표 종료 후 중복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때문이다. 현장투표는 보통 실시간으로 온라인 선거시스템에의 입력 과정을 통해 기표의 중복여부가 확인된다. 설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두 번 기표를 하더라도 온라인 시스템에 한 번밖에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정상적으로 실무를 진행한 일반적 경우에 중복 투표자가 개표시에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복투표가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어 후보자간 웃지못할 대립이 발생하고 비례 순번까지 변경되었다니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할 따름이다. 이제까지 중복투표 문제도 실무 책임자 1인의 도덕적 양심에 의존해 왔다. 만약 이러한 실무자들이 정파적 조직으로 전국화되면 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우리는 무책임하게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관인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두고 말이다.

지역위원장 10년 경험을 보면 중복투표, 이동함 투표보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은 연락두절된 당권자를 위장한 ‘위장 투표’의 위험성이다. 선거명부 핸드폰과 일치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당권자가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20% 이상은 족히 된다. 근데 참관인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방문 투표한 것으로 위장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제까지는 지역위던, 현장이던 실무 관계자 1인의 양심과 도덕심에 의지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연락두절 당권자가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문제가 터질 경우 해결 불가능에 빠지고 당은 하루아침에 풍지박살 날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특히 지역과 현장이 정파와 세력별로 분할 독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문제의 폭발성은 가히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에서도 현장투표자의 경우 일일이 전화를 걸어 투표 여부를 확인하면서 연락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주위를 통해 행방을 확인하여 실제 현장투표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연락 자체가 안 되는 당권자의 경우는 사실 선거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번에 문제된 서버의 소스 코드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소스 코드 접촉 사유가 단순히 정상적인 선거 진행 차질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치유나 선거행위의 보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온라인 선거 장치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사람들에 의해 각 지역적 투표율, 미투표자 현황 파악 혹은 아예 선거 조작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미투표자만 파악해서 선별적 선거 독려를 한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파행과 진상 조사로까지 이르게 만든 온라인 선거 시스탬 상의 민주적, 공정한 선거 관리 체계를 방치한 본질적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참관인 심지어 선관위 동의나 배석도 없이 소스 코드를 건드렸다는 것은 실제 부정이 존재했었느냐와 별개로 이미 절차상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동영 사태와 유추해서 비유하면 선관위가 투표함을 이동하면서 혼자 차 위에서 몰래 개봉하는 것을 넘어 선관위를 배제하고 단체장 파견자가 혼자 투표함을 열어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온라인 선거방식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호하는 방식이고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온라인 선거 장치를 제공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모두가 동의할 정도로 보장되지 않거나 그 선거 장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감독 체계의 구성이 동의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선거장치는 민주적 투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선거장치를 통한 선거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의 쟁점은 제공하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투명하게 확보되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사실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도 업체 선정과 관련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언론의 도마에 오른바 있고 경선 조작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수정당에서는 지도부 입맛에 맞추어 여론조사가 이용된다고 말이 많은 게 사실이다. 당시 전화 여론 조사 현장 참관과는 별개로 서버실이 다른 장소에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서버실에서의 조작 여부는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해당 업체와 이 업체에 영향력이 미치는 권력자들에게 달려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온라인 선거장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독 및 감시체계의 구축과 그 일환으로서 오프라인 때와 같이 역시 안정적 참관인제도 구축의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업체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건, 권한을 독점한 당내 관리 주체의 지시에 의해서건 참관인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선관위에 조차 보고도 없이 소스 코드 접촉이 다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이 위법성 시비 쟁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이후 파행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성을 가진 이유는 당내 권력 관계의 격심한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당내 권한의 경쟁이나 권력투쟁이 공정한 룰과 합리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내 다수를 차지한 세력에 의해 형식적으론 민주적 방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불공정한 방식이나 편법 심지어는 위법적 방식에 의해 기득권이 현상 유지되거나 변화의 가능성이 차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당의 정상적 발전 대신 지난 분당 사태처럼 분열이라는 잠재적 폭발력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합리적 절차를 통한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분란의 소지가 되었는데 하물려 독점된 권한과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하고 심지어 위법적인 방식에 의한 패권주의에 대해 얌전히 동의할 당원들과 국민들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정 의혹은 우연적인 일시적 사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당내 패권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이번 부정선거 발생 및 의혹을 통해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패권주의에 대한 구체적 저항으로 한꺼번에 거대하게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군포시공동위원장 송재영

유시민공동대표의 당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댓글

공동대표 유시민입니다.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먼저 당원동지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은 온오프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모두 그에 맞는 책임을 질 것이고 아무리 추악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상식의 문제이며 이해다툼을 넘어서는 정치적 공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근거를 토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조사결과를 얻을 때까지 성급한 예단이나 감정대립을 자제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단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을 진실 그대로 대하지 않고는 개인의 자각도 조직의 발전도 정치적 기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동대표들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자신을 믿으며 3분의 공동대표님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확신을 당원동지여러분과 나누어가지고 싶어 댓글을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