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희생양으로 삼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배치

28일 미국무부군비통제특사 빌링슬리가 남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함상욱과의 면담에서 미남간 군축·비확산분야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빌링슬리는 방남중 남고위관리들과 중의 군비증강정보와 미사일·핵운반수단위협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에 대한 남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중거리미사일의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하면서도 중을 <핵으로 무장한 깡패>로 비난했다. 특히 <중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애받지 않아 지난 30년간 1000~2000기의 순항·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다>, <작년에 2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올들어 8월까지 7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중거리미사일배치의사를 대놓고 드러냈다.

미국의 중거리미사일배치강압이 본격화되고있다. 빌링슬리는 일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각국과 중거리미사일배치를 협의중>, <미·러의 핵군축조약(신START)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일본 등이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에서 <아태지역미군과 미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의무>라고 강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각에서 <미가 중을 핵군축협상에 끌어들이거나 중국의 ICBM기지를 사정권안에 두는 중거리미사일을 남에 배치하는 것은 사드와 함께 미국의 절대우위전략지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탄하는 이유다.

미국의 중거리미사일배치강요는 인도태평양전략실현·<반중전선>강화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남을 비롯한 일·호주를 끌어들여 다국적해상연습을 감행하는 한편 남과의 <동맹대화>신설을 통해 <반중전선>을 더욱 강화하며 동북아패권장악에 골몰하고있다. 그러니 중거리미사일배치에 가만히 있을 중·러가 아니다. 작년 중국은 <총알받이노릇을 하지 말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지난 8월 러시아는 <미국이 긴장을 부추기면서 러시아국경부근에 공격능력을 갖추려 하고있다>며 <중거리미사일을 남·일에 배치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국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권은 트럼프정부의 중거리미사일배치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거리미사일배치는 남을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침략책동이다.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되는 순간 남은 동북아 최대화약고가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의 <미남동맹이 우리의 닻이라는 점은 매우 명확하고 우리의 최대 경제·무역 파트너인 중국도 중요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 문정권의 기회주의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금은 민족자주·평화실현의 관점에서 중거리미사일배치를 반대하고 그 군사적 기반인 미군을 영구 철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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