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군 3보병사단배치가 아닌 미군 철거해야

29일 미육군에 의하면 미육군 3보병사단예하 1기갑여단전투단이 가을 남코리아에 순환배치된다. 미육군은 2015년부터 남에서 9개월마다 순환배치병력을 교대하고 있는데 따라 올해 2월부터 현재 주둔중인 1보병사단예하 2기갑여단전투단과 11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3사단1여단은 병력 3500명으로 탱크·보병전투차량, 자주포 등 장비와 공병·지원병력을 보유하고있으며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남에 주둔한 경력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3사단1여단이 남에 순환배치될 경우 미대선이후 새대통령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지 주남미군감축가능성도 적어진다.

3사단의 경력은 미국의 제국주의성·침략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습격자>라는 별명처럼 3사단은 주요 침략전쟁에 동원된 대표적인 미육군부대다. 창설된 지 100년이 넘었으며 1·2차세계대전, 코리아전, 걸프전, 이라크침공 등에 모두 참전했다. 코리아전이후 냉전체제하에서는 소련·동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최전선인 서독에 배치됐다. 걸프전이후 1990년대중반부터는 시가전연습을 전개했으며 이는 이라크전 당시 바그다드를 침공·함락시킴으로써 그 침략적 성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3사단의 남배치는 그 자체로 미국에 의한 북침핵전쟁책동을 의미한다. 2003년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야수적 침략의 최선봉에 3사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존재자체로 북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2002년 1월 당시미대통령 부시는 이라크와 함께 북·이란을 <악의축>이라 지목하며 침략전쟁을 예고하지 않았는가. 부시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확인됐음에도 이라크내에는 침략군대인 미군이 주둔해있다. 이같은 사실은 3사단의 주둔이야말로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3사단배치는 주남미군의 침략성·제국주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과 이라크간에는 미군주둔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가 쥐고있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라크침략의 선봉부대였던 3사단이 남에 배치된다는 것은 남과 이라크 둘다 미국에 의해 군사·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외국군의 해외주둔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모든 해외주둔미군의 본색은 침략군이자 점령군이다. 지금은 3사단의 남코리아배치가 아닌 모든 미군을 철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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