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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1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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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주·통일의 원년

신년사에 없는거와 있는걸 보면. 주남미군철거, 보안법철폐·친미수구청산·환수복지, 연방제실현은 없다. 반면 다자평화체제, 전민족적합의에기초한평화적통일방안은 있다. 무슨 뜻인가. 자주·민주·통일의 주요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않는 대신 이를 추상화한 결정적표현들이 있다는거다.  
 
북미평화협정 그자체는 계약서조문이다. 중요한건 당연히 그안의 내용. 구체적으로 북미수교와 주남미군철거의 일정이 나와야한다. 추상적으로 수교한다, 철거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한다가 명시돼야한다. 그게 아니면 계약이 아니기때문이다. 다시말해 북은 미군철거 대신 북미평화협정을, 그리고 신년사에선 북미평화협정 대신 다자평화체제를 내세워 표현하고있는거다. 달리말해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평화협정은 미군철거를 전제로한다.  
 
전민족적합의, 이건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추상적으로 표현한거다. 평화적인통일방안, 이건 연방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거다. 말이 추상화지 너무나 명백하다. 통일방안은 평화적인거와 비평화적인거 두개밖에 없다. 7차당대회에서도 노골적으로 강조됐다. 그래서 자주적평화통일에서 <평화>자가 빠지면서 자주적통일로 된게 아닌가. 다자평화체제가 북미평화협정·미군철거의 두단계를 추상화한 표현이면 전민족적합의에기초한평화적인통일방안은 방법과 목표의 두분야를 추상화한 표현이다.  
 
결국 다자평화체제는 자주, 전민족적합의에기초한평화적통일방안은 통일의 핵심과제를 추상화해 표현하고있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는 자주 있으면 민주 있고 통일 있다는 말과 같다. 자주와 통일이 있으니 민주도 당연히 있다. 미군 들어오면서 없어지지않고 오히려 강화된 보안법·친외세수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미군철거원년, 자주의원년은 결국 민주·통일의 원년이 된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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