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강중이다. 당연하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는 죽었다깨어내도 해결하지 못하니. 문정부의 할아버지·아버지정부인 김대중·노무현정부때도 이 문제는 해결은커녕 오히려 심화시켰다. 이명박정부가 출현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민중이 잘못 알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경제문제해결에서 철저히 무능했기때문이다. 민중은 개혁정부를 엄중히 심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뜨고있다. 물론 워낙 <이명박근혜>정부때 잘못해서 재집권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에 불안감이 커지고있는건 사실이다. 40%대까지 무너지면 민주당내에서도 문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할거란 말이 언론에까지 나오고있다. 터놓고말해 문정부가 북 아니었으면 현지지율은 프랑스 마크롱수준 20%대로 떨어졌을거다.
연말 예산·입법·스캔들 모두 지지율하락의 요소들이 아닌가. 12월에 서울방남관련 뉴스가 없었다면 아마 지지율은 5~10%는 더 떨어졌을거다. 김정은위원장·북이 말 한마디 안하면서 문정부를 확실히 밀어주는 희한한 정세다. 서울방남이 이뤄지지 않고 그 가능성 뉴스만으로도 이러한데 실제 이뤄진다면 어떻겠는가. 청와대참모진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이상의 지지율반전카드란 없다. 왜 문정부가 서울방남에 그토록 사활적인지 답이 여기에 있다.
군사·외교를 포함한 정치에서 악폐청산의 개혁실패로 잘해야 10점, 경제는 절대 답이 없으니 0점, 통일에서 북과 합작한다는 전제로 50점. 평균내 약 20점. 이게 문정부의 예상성적표다. 평화·통일에서 성과가 미진하다면 마크롱을 몰아붙이는 노란조끼투쟁이 광화문에서 벌어지며 조기퇴진 되지 않는단 법이 없다. 요즘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가 워낙 심각해 웬만큼 평화·통일성과를 거두지않는 한 제임기 채우기 힘들겠다는 판단도 든다. 매사 사필귀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