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대미자주의 원칙이 필요

22일 서해연평도인근에서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발생 3일만인 25일 북중앙위원회통일전선부는 전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격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근무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취급 전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위원장의 이례적인 공식사과다. 김정은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비루스병마위협으로 신고하고있는 남녘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대통령과 남녘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인영통일부장관은 관련해 <매우 이례적인 상황>,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오늘 통지문이 청와대에 온 것은 통신선이 사실상 복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25일 청와대는 지난 8일과 12일에 오고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간의 친서전문을 공개했다. 문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있습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위원장은 답신을 통해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사건은 조국분단·민족분열의 상황속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경로를 따라 남북관계정상화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남북간 대화·교류가 전제돼야 하고 그 전제는 당연히 <미남워킹그룹>을 만들고 그에 휘둘리는 남측의 비자주적 면모가 철저히 쇄신될 때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문정권이 최근 <미남워킹그룹>으로도 모자라 <동맹대화>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끈이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정권에게 대미자주의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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