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은 파멸한 박근혜친미사대권력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언론에 따르면 미남정부국장급협의체 <동맹대화>를 군사당국까지 포함한 외교·국방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22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은 <국방부당국자도 <동맹대화>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를 두고 한미가 협의하고있다>, <애당초 <동맹대화>라는 이름으로 안보이슈를 다루자면 군당국차원의 참여는 필수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지난10일 외교부1차관 최종건은 미국무부장관 비건과의 만남에서 <동맹대화>신설을 제안했으며 미국무부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방미후 최종건은 <조만간 신설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과정을 통해 10월중순께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동맹대화>의 외교·국방형태로의 확대는 박근혜권력이후 중단된 미남외교·국장장관간2+2회의를 되살리는 것이다. 지난 2016년 2+2회의에서는 <미남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연합방위태세>, <미남동맹강화>, 대북적대기구인 <미남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신설(EDSCG)>,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남코리아배치> 등을 확인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침전쟁연습·대북고립압살책동과 미일남군사<동맹>강화를 강조하며 대북적대시책동을 더욱 노골화했다. 코리아반도·동북아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남협의체가 바로 박근혜권력하에서의 2+2회의다.

<동맹대화>를 통해 2+2회의를 복구하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무부는 <앞으로 수세기동안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미남동맹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동맹대화>신설의도를 분명히했다. 지난 7월 미남외교차관전략대화에 이어 이번에도 인도태평양전략을 강조하고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무장관 폼페오가 <호주·일본·남 등 여러나라들이 미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있다>며 남을 <반중전선>에로 압박하고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근 미·일·호주·남은 다국적해상연습을 벌이며 중국을 압박했다. <동맹대화>의 외교·국방형태확대는 결국 미국중심의 동북아패권야욕실현을 위해 조작되는 대미종속기구다.

문재인정권은 진정 박근혜친미사대권력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동맹대화>신설과 그 확대는 결국 문정권이 평화·통일지향의 길이 아닌 사대매국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정권이 진정 박근혜권력과 다르다면 굴욕적이며 친미사대적인 <동맹대화>·미남워킹그룹 등 대미종속기구를 모두 해체하고 미국의 남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의 근간인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문정권의 본색이 박근혜친미사대권력과 차이가 없는데 그 운명이 달리 될 수 있겠는가. 문정권이 파멸을 면치 못한 전임악폐권력을 상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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