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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2일 목요일 1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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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선언의 본질

이산가족이 상봉한다. 만감이 교차한다. 하여튼 북은 이를 여종업원송환과 연계시켰는데 송환 없이도 상봉이 되게 했다. 이는 8.15즈음의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철저한 약속이행이다. 북은 6.12싱가포르선언에 나온 미군유해송환처럼 합의사항을 엄수했다. 북다운 모습이다. 그러니 공은 남에게 미에게 넘어갔다. 

판문점선언이행의 본질은 뭔가. 보안법철폐다. 평화·번영·통일의 길과 보안법철폐의 길은 둘이 아니다. 보안법이란 북을 반국가단체·적으로 봐야 성립한다. 근데 북과 남의 수뇌들이 수시로 만나고 고위급이 만나고 당국자들이 만나며 수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만나는데 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남이 스스로 바꾸지못한 희대의 파쇼악법을 북이 나서서 무력화하고있다. 

싱가포르선언이행의 본질은 뭔가. 미군철거다. 의회동의 없이 정부만의 결단으로 할수 있는 종전선언. 이후 불가침조약·평화협정의 순으로, 그렇게 의회동의를 받는 식으로 나아가 북미수교와 함께 주남미군을 철거시키게 된다. 미가 북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북도 미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요구를 들어준다. 상호주의, 단계적이고 균형적이며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며 착착 미군철거로 나아간다. 

북은 내내 제재를 받고살아왔다. 그렇게 해서 주체철·주체섬유·주체비료도 만들어냈고 1000% 자기기술로 다양한 핵기술과 다양한 운반기술을 개발해 배치했다. 마치 제재해제와 투자유치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는듯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북은 언제나 정치사상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선군혁명노선도 변함이 없다. 미도 잘 알고있기에 결국 북미관계는 전쟁 아니면 협상으로 풀수밖에 없다. 딱 그렇게 가고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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