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송환은 이산가족상봉에 파란불. 북이 미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했다면 남과의 합의사항이행도 흐름이다. 북미관계와 북남관계는 본질적으로 연관돼 있다. 북에게 <투트랙>이란 말을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일종의 투트랙이다. 당연히 북남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돼 있다. 남당국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니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 북미관계에 순풍이 불고있다.
유해송환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북이 이행해야 하는 유일한 의무다. 완전한 비핵화는 코리아반도가 전제고 판문점선언도 연관돼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4.27북남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중 하나다. 유일체제인 북과 다른 남은 늘 선거와 인기에 목을 건다. 이산가족상봉에서 피동에 몰리는 이유다.
흐름이란 때로 역행하기도 한다. 물론 북은 6.12성명과 4.27선언 이행에서 절대 피동에 몰리려 하지않는다. 명시된 의무조항의 태공이 가져올 후과를 너무나 잘안다는 뜻. 문제는 북이 여종업송환과 연동시켰다는거다. 남당국이 이를 쉽게 보지말라고 최근 북의 매체들이 매우 사납게 나오고있다. 왜 안그렇겠는가.
미국은 죽은사람의 송환에도 사활적의의를 부여한다. 그러니 북은 산사람의 송환에 어떤 사활적의의를 부여하겠는가. 북은 기본적으로 미정부나 남당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늘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려면 힘으로, 구조적으로 일이 되게 만든다. 공은 남당국에 넘어와있다. 이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사건, 조건없이 전원 가장 빨리 송환하는게 길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