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송환. 트럼프의 입이 벌어졌다.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심각히 터져나오는 스캔들. 온세계와 무역분쟁을 일으키며 망해가는 아메리카제국주의의 퍼스트위치를 지키겠다고 말그대로 악전고투중. 돈없고 힘없어 벼랑끝에 매달려 악만 쓰는 트럼프에게 북은 구원의 동아줄인가.
일단 북이 6.12싱가포르선언에서 유일한 의무조항을 정확히 지켰다는게 포인트. 유해의 숫자는 중요하지않다. 세계보수언론들이 동물뼈 운운하지않았던가. 좀 늦은거도 중요하지않다. 7.27종전선언의 이벤트가 되지않았던가. 이건 양보다 질이다. 북은 유해송환으로 약속을 지켰다.
쌍방이 단계적동시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는 조건. 북이 합의를 이행하니 자연히 미측에 공이 넘어간다. 온세계가 보고있으니 미는 과거처럼 일방적이고 강도적으로 합의를 깰수 없다. 요란스레 언론플레이하며 제국주의적 강도논리를 관철하려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않는다. 북은 힘이 있고 미를 다룰줄 알며 이미 세상은 SNS로 투명하다.
미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들은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코리아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이다. 이건 북미평화협정을 거치든 거치지않든 남에서의 미군철거로 이어진다. 별의별 보도가 안개를 피워도 이게 본질이고 요점이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자주와 민주 없이 통일 없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