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정부는 다르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행정부고 정권은 입법부·사법부까지 포괄한다. 정권을 정치권만이 아니라 경제권까지 포괄해 볼수도 있다. 경제권도 생존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포괄해 볼수도 있다. 하여튼 정부는 협의의 정권, 즉 행정부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정부지 문재인정권이라 보기 어렵다. 입법부·사법부가 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이다.
6.13선거에서 개혁세력이 국회과반을 차지했다지만 이건 좋게 보는거고 실제는 의문이다. 민주당외 세력이 꽤 되고 민주당내에서도 심심찮게 이탈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말이 당이지 그들 스스로 자탄하듯 <소통령>들의 친목회수준이다. 이런 모래알로는 콩크리트 수구세력, 꼴통세력들을 이길수 없다. 지금의 지지율, 이번 선거압승이 북이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평화·통일정세에 편승해 이뤄낸 거품인기란걸 모르는 바보도 없다.
실제로 국회과반을 차지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 압도적과반이 돼야 한다고 떠든다. 이런인간들은 압도적과반이 되면 2/3를 이야기한다. 설사 2/3가 돼도 이런저런 핑계로 태공할거다. 늘 그래왔다. 누가 지금 민주당에 국회에 기대를 하는가. 국회란 그냥 껍데기일뿐이다. 권력욕에 불타는 출세주의자들의 놀이터일뿐이다. 개혁입법,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사법악폐의 상징인물, 사법부의 김기춘인 양승태 하나 시원하게 정리하지못한다. 하긴 내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사회도처의 악폐들이 때만 기다린다. 문재인정부가 문재인정권이 되는건 난망이다. 불가능하다 봐야 한다. 아무리봐도 개혁세력내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 문재인이다. 고려말 정몽주를 떠올리게 한다. 성공하겠는가.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