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음 민주고 그 다음이 통일이다. 이 순서는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 낮은단계연방제론도 결국 이 기본순서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잘 안됐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일반민주주의, 즉 허울뿐인 시민민주주의의 요체마저도 이뤄지지못했다. 미국이 조종하는 <이명박근혜>시절에 6.15공동선언·10.4선언은 백지화됐다.
중심과제를 놓고보면, 자주는 미군철거고 민주는 민중민주정권수립이고 통일은 연방제실현이다. 민주는 보안법철폐가 아니다. 보안법철폐는 민중민주정권이 수립돼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철폐를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개정이라도 방법있게 관철하더라도 민중민주정권수립이전에 보안법철폐되는 상황은 오지않는다. 보안법은 그런 법이다.
반대로 이는 수구보수세력과 개혁보수세력, 통칭해 보수세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올해 국회를 보라. 올해만이 아니다. 적지않은 보수를 받고 상당한 권력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무슨일을 하는가. 개혁세력은 6.13선거에서 과반을 점했지만 역시 어떤 개혁입법도 어려워한다. 지난과정도 불가능한게 아니었듯이, 과반을 넘으니 압도적과반을 넘어야 한다는 둥 헛소리가 이어진다. 이땅에서 개혁은 불가능하다. 혁명만 가능하다는걸 개혁 스스로 입증해보인다.
문제는 민중민주가 누군가에 의해 이뤄지는게 아니라 오직 남의 민중에 의해, 그 민중의 운명을 앞서 개척하겠다는 선도세력, 변혁적진보세력에 의해 이뤄진다는거다. 북미관계, 북남관계가 남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개선될순 있어도 대신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건 전쟁이 터져도 마찬가지다.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체로 해야할일은 남에서 해내야 한다. 민중민주야말로 자주적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