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없이 민주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자주가 있어야 한다. 자주가 돼야 한다. 자주는 한마디로 미군철거다. 미군이 철거돼야, 없어져야 민주가 가능하다. 여기서 민주는 민중민주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다. 노동자를 비롯 광범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시민의 민주주의는 딱 보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부르주아, 자본가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분명하고 시민의 민주주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시민이란 각계각층을 초월하는 말속에 함정이 있다. 시민을 앞세우지만 실제론 돈있고 힘있는 부르주아가 좌지우지하는 민주주의다. 어원도 통한다. 얼마 안되는 극소수의 자본가가 어찌 전체 민(民)을 대표하겠는가. 시민민주주의, 본질상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민(民)이 무시되는 반민주주의(反民主主義)다.
그래서 시민민주주의는 자꾸 과두제나 포퓰리즘이 나오고 파시즘으로까지 변질되기도 하다. 포퓰리즘과 파시즘이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지는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포퓰리즘은 민중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성장이 없는 복지는 위험하다. 나라의 곳간이 비면 내적으로 이주민을 배격하고 외적으로 다른민족을 침략한다. 세금정책의 한계도 제대로 봐야 한다. 참다운 환수를 전제로 정치권과 경제권을 모두 민중이 제대로 쥐는 문제가 기준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남코리아사회의 민중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미군이라는데 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보안법문제도 민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는 문제도 해결될수 없다. 미군은 한마디로 만악의 근원이다. 남에서 70년 넘게 민중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며 터득한 피의 교훈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