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상관없이 미군 즉각 떠나야

20일 보도에 따르면 주남미사령관 에이브럼스가 최근 <남코리아군훈련준비태세 등을 고려할때 내년에도 (전작권전환) 어렵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는 지난 10일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토론회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지만 솔직히 아직 갈길이 멀다>, <미래연합사능력검증3단계가 마치 전작권전환조건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남코리아군이 갖춰야 할 핵심군사능력 26개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반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군관계자는 <미군에서 올해들어 미래연합사검증평가를 받고있는 남코리아군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주남미군사령부는 진정 전작권반환의지가 있는가. 지난 8월23일 미남군당국은 전작권전환능력을 평가·검증하는데 기준으로 삼고있는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기존 90개에서 155개로 대폭 늘렸다. 이는 에이브럼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군관계자는 <미군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있어 향후 전작권전환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남미군사령부는 전작권반환후에도 <코리아반도위기관리에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계속 강요해 왔다.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재활성화>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유엔사역할을 강화시키고있으며 제50차미남안보협의회의에서는 연합사·유엔사·합참간관계관련약정을 맺기도 했다.

전작권반환이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미국과 악폐권력간의 결탁에 의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지난 8월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코비드19확산으로 인해 <전작권전환을위한 미래연합사령부완전운용능력검증>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전작권반환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떠들었다. 과연 그러한가. 2007년 2월 미남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미남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남코리아군간 새로운 주도-지원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분명히 합의했다. 이명박악폐권력에 의해 2010년 6월 미남정상회담에서 전작권반환연기가 밀실합의됐으며 박근혜시기인 2014년 10월 남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에 굴욕적으로 합의했다.

전작권반환은 미군철거와 함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중 하나다. 이승만반역권력이 미군에 전작권을 스스로 상납한 이래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작권이 미군사령부에 있는 현실은 남이 미군에 의해 군사·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라크전이후 미군피점령국이 된 이라크가 전작권을 미군에 넘겨준 사실은 주남미군의 본질이 점령군이며 미남합동군사연습의 본질은 북침선제핵타격연습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제대로된 전작권반환은 미군이 철거돼야만 가능하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분노한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점령군이자 침략군이 패퇴하는 것은 역사가 확인해주는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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